[AI 진단] ③전문성 떨어지는 SW 감리…편법 내몰리는 기업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13:17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13:17

데이터 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 "감리 전문성 확보 우선돼야" 토로

[편집자] 정부의 올해 데이터댐 관련 사업 예산만 3000억원에 달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에 정부가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도 정책에 참여하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현장 목소리를 미처 담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업계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뉴스핌]에서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현장 이야기를 연속으로 소개합니다.

[대전·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SW 감리는 업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이 등장·발전하면서 이를 제대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지난해 말 개정됐지만 현실 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며 "비현실적인 감리제도 때문에 기업 피해가 속출하고 이로 인한 산업 발전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직접 방문했거나 서면으로 인터뷰해 모은 사례 중 유의미한 몇 가지를 소개한다. 인터뷰에 응한 기업들은 기업명과 프로젝트명 등을 비공개 요청했다.

[대전·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SW 현실을 반영한 감리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2021.03.09 nn0416@newspim.com

"SW산업 목줄 잡고 있는 감리"

"어휴, 할 말 정말 많습니다" 지난해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참여했다는 A대표는 기자를 만나자마자 한숨부터 쉬었다. 왜 이제야 언론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는 진담 섞인 농담을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한 A 대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감리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단 감리를 하러 오신 분들 10명 중 9명이 연세가 많으신 분입니다. 이분들은 90년대 SW산업 환경에서 일하셨던 분들이시죠. 그러다보니 지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최신 기술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분들에게 감리를 맡기는 실정인데 공급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리려 해도 본인 이해도에 맞춰 감리하려고 하다보니 요즘말로 '현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운영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보니 '적당히 맞춰주자'는 생각으로 말도 안되는 감리요구도 받아드리게 되더라고요. 감리가 목줄 잡고 있는 셈이죠."

B대표도 감리원의 전문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AI 가공은 기능을 개발하는 기술인데 사실상 감리원 중 SW나 AI를 잘 아시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눈에 보이는 문서 위주로 검토하게 돼요. 그것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에서 만들어 놓은 샘플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현실에 맞지도 않는 요구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왜 안했느냐, 포멧을 맞춰라'는 등 강압적으로 조사나 감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전문성 없는 분들이 그런 모습까지 보이니 저희 공급기업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공급기업이 감리 대응을 위해 들어가는 노력도 적지 않다. A대표는 "수요기업 감리 점검까지 공급기업이 별도로 지원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AI를 모르니까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 관련 사업을 의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감리원들이 수요기업 쪽에 관련 사업에 대해 물으면서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수요기업은 '왜 감리가 이런 걸 우리 쪽에 물어보느냐'고 공급기업에다 항의하고요. 그러다보니 수요기업 눈치볼 수밖에 없는 공급기업 입장에선 수요기업의 감리 부분까지 대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게 돼요. 아마도 암암리로 다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보니 공급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감리 비용·시간도 만만치 않다.

C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데이터 바우처 공급기업에 지원하는 비용이 7000만원인데 감리 및 회계에만 1000만원이 들어간다"며 "여기에 수요기업의 감리를 돕는 비용을 넉넉잡아 1000만원을 잡는데 그럼 남는 건 5000만원이다. 비합리적인 감리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이 너무나 큰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감리 시기도 문제로 지적됐다. B대표는 사업 수행 완료시기와 감리 수행시기가 비현실적으로 매칭돼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모 데이터 바우처 과제를 6월부터 11월말까지 진행했어요. 그런데 감리는 10월 말까지 종료해야 해서 억지로 과제 종료를 감리에 맞췄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득이 10월에 초과근무를 해야 했고 11월에는 재작업을 하게 되는 비능률이 발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과제 종료 후 최종 감리가 진행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고 성토했다.

업계 대표들은 펑션포인트(기능점수)와 같은 감리 기준 다양화를 전제로 한 감리원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 사각지대에 눃여있는 감리 문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중 영역별 세분화한 감리원 배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눈에 띈다.

B대표는 "데이터 종류만 해도 시계열, 영상, 자연어, 문서 등 다양하고 기술로만 따져도 일반딥러닝, SVM, CNN 등 많습니다. 다양한 영역을 전문화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나눠 전문성을 갖춘 감리원을 배치하면 실질적인 감리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고 제안했다

사업비와 사업 수준에 맞는 현실적인 감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D연구원은 "현실적으로 5000만원으로 알파고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AI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알파고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리를 진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AI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현장에서 알파고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다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죠. 감리원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과제 가격에 맞춰 감리가 이뤄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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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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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