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편파해석을 한다며 문제제기를 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재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6일 기자와 통화에서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와 국민의힘의 갈등은 각 당이 선거 운동과 함께 투표 독려를 위한 문구를 만들면서부터 시작됐다. 국민의힘이 지난 1일 '투표가 OO을 이깁니다'라는 문장 안에 각각 '내로남불' '무능' '위선'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중앙선관위에 문의했다.

[과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방문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문구 불허, 일간지에 야권 후보 단일화 촉구 광고를 낸 시민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통보, 투표 독려 문구에 '내로남불' 등 표현 사용 불허로 공정하지 못한 행태를 보인다고 항의했다. 2021.04.06 photo@newspim.com

중앙선관위는 지난 4일 해당 단어들을 두고 '민주당을 반대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문구 사용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중앙선관위는 금지 근거로 공직선거법 58조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을 할 때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민주당을 내로남불, 위선, 오만(의) 정당이라고 인증한 자승자박"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투표 독려가 아닌 후보자의 일반 선거운동에서는 '내로남불'이란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의 분노를 가라앉히진 못했다. 결국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5일 항의하기 위해 중앙선관위를 방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관위 조치들이 편파적이고 중립적이지 않다"며 "여러 가지 법에도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김세환 사무총장을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간담회 자리를 만들며 상황 설명에 열을 올렸다. 해당 자리에서 김 사무총장은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란 단어가 민주당을 떠오르게 한다는 이유로 사용 불가 판단을 내린 것이 맞느냐' 등의 질문을 받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도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란 단어가 '민주당이 이렇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그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이라며 말을 흐렸다.

국민의힘은 해당 문구를 반대한 것 외에 파란색·1번을 강조한 '마포 1번가' 홍보물이나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의 경우엔 중앙선관위가 허용했다며 '편파판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항의에 대해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서 '편파적이다'란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며 "(선관위도) 해당 규정을 완화하고자 국회에 '규제 완화 입법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3년과 2016년에 공직선거법 제90조, 93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규정이 있는데 이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입법 의견 제출했는데 아직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다"며 "이번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에 개정 의견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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