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인터뷰] 나영돈 고용정보원장 "빅데이터기반 잡케어 하반기 도입…일자리 미스매칭 해결"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16:13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19

"비상체제로 전환한지 1년…보람보다 책임감"
"특고 대상 심층조사로 적절한 정책대안 제시"
"비상체제 유지…고용서비스 관련 연구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여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있다. 지난 5일 충북 음성에 위치한 본부 사무실에서 만난 나영돈 고용정보원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나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던 지난해 3월 2일 고용정보원장에 임명돼 1년 넘게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대거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일자리 포털 '워크넷'은 구인기업과 일자리를 구하는 취준생, 실업자들로 넘쳐났다. 워크넷은 기본적인 일자리정보 제공과 함께 직업진로상담, 취업관련 프로그램 운영, 구직자·근로자·기업훈련과정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영돈 고용정보원 원장이 지난 5일 충북 음성에 위치한 본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용정보원] 2021.04.07 jsh@newspim.com

나 원장은 취임 후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비상대응 종합상황반 TF'를 구축해 전사적인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했다.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건수, 구직급여 신청 건수, 워크넷 구인구직 건수 등 고용동향에 민감한 지표를 선정해 일일 동향 분석을 실시했다. 일자리지원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갖췄다.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 일자리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고용부와 함께 긴급고용안정시스템도 신속히 구축했다. 이에 힘입어 2조3000억원 규모 긴급정책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 자영업자, 특고 등 약 212만명이 수혜를 입었다. 워크넷과 직업훈련포털(HRD-Net) 등 고용전산망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 것도 시대 흐름을 읽어낸 발빠른 대응이다. 

나 원장은 얼마전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빅데이터 분석 기능 강화에 방점을 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전담할 빅데이터센터도 갖추고 전문인력을 꾸렸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기반의 고용서비스 혁신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며 "워크넷에서 수집된 수백만명의 데이터를 활용해 온라인 기반 비대면 고용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매칭 고도화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장은 올해 하반기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생애경력 관리 서비스인 '잡케어'를 야심차게 선보일 예정이다. 개인별 특성 빅데이터를 활용해 직무역량 중심의 맞춤형 훈련과 직업 선택, 진로 설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는 "처음에는 직업상담 수준의 초기 모델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알고리즘 개발로 점차 서비스를 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나영돈 고용정보원장과의 일문일답. 

- 취임 1년이 넘었다. 코로나19로 고용상황 악화가 이어지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다.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해 달라. 

▲코로나19가 막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에 취임해 비상사태 속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취임 첫날부터 대책회의를 열고 전사적인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 지 1년이 됐다. 그간 여러 성과도 거뒀지만 고용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람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고용정보원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용 인프라와 정책 설계의 밑바탕에 관련된 노력이나 보니 국민께서 직접적으로체감하시기는 어려움이 있다. 국민께서 안심하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 취임 이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관련 부서도 신설한 것으로 안다. 어떤 부분에서 필요성을 느꼈나?

▲고용정보원은 각종 고용정보망을 운영하면서 방대한 고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고용보험, 워크넷 구인구직, 직업훈련 등 고용행정DB뿐만 아니라 청년·대졸자·고령화 패널 등의 자료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축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정밀하게 제시할 수 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다. 추출하고 정제하면 생각지 못한 정책 통찰과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의 원료가 될 수 있다. 데이터로 해석을 넘어 예견하고 정책에서 소외된 취약계층도 찾아낼 수 있다. 고용정보원이 구축한 이 방대한 고용 빅데이터에 AI를 도입해 인재-일자리 자동매칭 시스템을 만들고, 나아가 AI를 통한 진로지도 기반까지도 구현해낼 수 있다. 이미 워크넷에 2019년 빅데이터 기반 일자리추천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인공지능이 구직자 속성, 채용공고 요구사항, 직무 핵심어, 온라인 행동 유형을 분석해 적합 인재와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 단일 행정자료로 찾아내기 어려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각종 데이터를 연계한 빅데이터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이미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자료를 기관의 고용행정DB와 연계 분석해 올해 1월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보다 정밀하게 추정해내는 성과를 거뒀다.

-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일자리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계획은?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기 위해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일자리 문제를 정확히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근로 시간과 장소의 한계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고용정보원은 올해 최소 5만명의 표본조사를 통해 웹 기반형 플랫폼노동자와 광의의 플랫폼노동자 규모를 추정하고 근로실태를 분석하는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플랫폼노동시장의 역동적이면서 불안정한 특성을 밝히고, 사회보험 적용을 못 받는 노동시장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에게 적정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고용서비스 대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심층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이들에게 어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연구해서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나영돈 고용정보원 원장이 지난 5일 충북 음성에 위치한 본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용정보원] 2021.04.07 jsh@newspim.com

-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상황이 심각하다. 고용정보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고용서비스와 관련 연구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고용위기 상황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돼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을 찾아가 모니터링해 관련 부처와 공유하면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접일자리 8개 사업에 대해 129개 수행기관의 운영 현황을 긴급 모니터링해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더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고용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학일자리+와 청년센터 등 청년정책 집행 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정책에 대한 현장중심의 모니터링과 실용적인 대안제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올초에 신설한 고령사회연구팀은 고령자 노동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과 재취업지원서비스 모니터링, 고용연장 방안 모색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포스트 코로나시대와 저출산 고령사회에 맞서 어떻게 하면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역할을 하면서 품격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가 활발해짐에 따라 조만간 비대면 화상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과 구직자가 워크넷을 통해 화상면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이나 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 관련 모든 민원을 한곳에서 신청하고 신청시 첨부 서류는 최소화해 부처간 정보연계로 대체하는 정보시스템인 고용24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온라인을 통한 진로지도 상담과 비대면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지원도 강화하겠다.  

- 올해 전략목표를 크게 4가지로 세우셨다. 이중에서도 중점 사업을 설명해 달라.

▲고용·노동 DW(Data Warehouse) 구축 및 개방, 인공지능 기반 생계경력 관리 서비스 '잡케어'를 들 수 있다. 데이터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밑바탕이 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수요와 욕구를 명확히 파악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생각지도 못한 정책 통찰까지 실현 가능하다. 하반기에 문을 열 예정인 공동이용시스템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공동이용시스템에서는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안전한 분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보다 과학적인 고용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올 하반기 고용센터 등을 통해 선보일 잡케어는 개인별 특성 빅데이터를 근간으로 직무역량 중심의 맞춤형 훈련과 직업 선택, 진로 설계 등을 제공하는 경력 관리 서비스다. 같은 구직자라도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천차만별로 다르고 해결책도 상이한데, 잡케어는 인공지능이 진로·적성검사, 직업정보, 훈련정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혜이력 등 고용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전에 구직자를 준비시킬 수 있다. 가령 이용자가 전직을 희망할 경우, 잡케어는 이용자의 직무역량과 적성, 경력 등을 분석해 보강해야 할 역량이나 직무적합도가 높은 직종 등을 추천해 줄 수 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구직활동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잡케어 서비스가 눈에 띈다. 개인별 특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스톱 경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현실에서 얼마나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잡케어 서비스를 통해 상담사는 더 이상 개인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역량분석에 근거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의 직업 선택을 도와줄 수 있다. 구직자의 업무적합도 진단, 직무역량 연관분석, 심리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희망 직종의 임금 변화 등 동향정보도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상담이 가능하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는 데이터가 축적되고 운영 노하우가 쌓일수록 정교화된다. 추후 생애에 걸친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알고리즘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다. 

-고용정보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고용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은?

▲고용정보원은 많은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역량을 동시에 갖춘 기관이다. 다양한 데이터가 확보될수록 노동시장을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 금융 등의 타 분야 데이터를 연계하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워크넷과 같은 대국민 접점에서 고용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역량 향상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데이터 기관의 도움과 연계를 기대한다. 

◇ 나영돈 고용정보원 원장 주요 약력

- 한국고용정보원 원장(2020.03 ~)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실장(2019.01 ~ 2020.02)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장(2017.09~2019.01)
- 제34회 행정고시 합격(1990)
- 고용정책심의회 위원(현)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현)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일자리위원회 위원(현)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