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터뷰] 나영돈 고용정보원장 "빅데이터기반 잡케어 하반기 도입…일자리 미스매칭 해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상체제로 전환한지 1년…보람보다 책임감"
"특고 대상 심층조사로 적절한 정책대안 제시"
"비상체제 유지…고용서비스 관련 연구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여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있다. 지난 5일 충북 음성에 위치한 본부 사무실에서 만난 나영돈 고용정보원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나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던 지난해 3월 2일 고용정보원장에 임명돼 1년 넘게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대거 취업시장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일자리 포털 '워크넷'은 구인기업과 일자리를 구하는 취준생, 실업자들로 넘쳐났다. 워크넷은 기본적인 일자리정보 제공과 함께 직업진로상담, 취업관련 프로그램 운영, 구직자·근로자·기업훈련과정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영돈 고용정보원 원장이 지난 5일 충북 음성에 위치한 본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용정보원] 2021.04.07 jsh@newspim.com

나 원장은 취임 후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비상대응 종합상황반 TF'를 구축해 전사적인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했다.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건수, 구직급여 신청 건수, 워크넷 구인구직 건수 등 고용동향에 민감한 지표를 선정해 일일 동향 분석을 실시했다. 일자리지원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갖췄다.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 일자리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고용부와 함께 긴급고용안정시스템도 신속히 구축했다. 이에 힘입어 2조3000억원 규모 긴급정책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 자영업자, 특고 등 약 212만명이 수혜를 입었다. 워크넷과 직업훈련포털(HRD-Net) 등 고용전산망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 것도 시대 흐름을 읽어낸 발빠른 대응이다. 

나 원장은 얼마전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빅데이터 분석 기능 강화에 방점을 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전담할 빅데이터센터도 갖추고 전문인력을 꾸렸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기반의 고용서비스 혁신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며 "워크넷에서 수집된 수백만명의 데이터를 활용해 온라인 기반 비대면 고용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매칭 고도화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장은 올해 하반기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생애경력 관리 서비스인 '잡케어'를 야심차게 선보일 예정이다. 개인별 특성 빅데이터를 활용해 직무역량 중심의 맞춤형 훈련과 직업 선택, 진로 설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는 "처음에는 직업상담 수준의 초기 모델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알고리즘 개발로 점차 서비스를 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나영돈 고용정보원장과의 일문일답. 

- 취임 1년이 넘었다. 코로나19로 고용상황 악화가 이어지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다.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해 달라. 

▲코로나19가 막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에 취임해 비상사태 속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취임 첫날부터 대책회의를 열고 전사적인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 지 1년이 됐다. 그간 여러 성과도 거뒀지만 고용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람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고용정보원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용 인프라와 정책 설계의 밑바탕에 관련된 노력이나 보니 국민께서 직접적으로체감하시기는 어려움이 있다. 국민께서 안심하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 취임 이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관련 부서도 신설한 것으로 안다. 어떤 부분에서 필요성을 느꼈나?

▲고용정보원은 각종 고용정보망을 운영하면서 방대한 고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고용보험, 워크넷 구인구직, 직업훈련 등 고용행정DB뿐만 아니라 청년·대졸자·고령화 패널 등의 자료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축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정밀하게 제시할 수 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다. 추출하고 정제하면 생각지 못한 정책 통찰과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의 원료가 될 수 있다. 데이터로 해석을 넘어 예견하고 정책에서 소외된 취약계층도 찾아낼 수 있다. 고용정보원이 구축한 이 방대한 고용 빅데이터에 AI를 도입해 인재-일자리 자동매칭 시스템을 만들고, 나아가 AI를 통한 진로지도 기반까지도 구현해낼 수 있다. 이미 워크넷에 2019년 빅데이터 기반 일자리추천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인공지능이 구직자 속성, 채용공고 요구사항, 직무 핵심어, 온라인 행동 유형을 분석해 적합 인재와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기존 단일 행정자료로 찾아내기 어려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각종 데이터를 연계한 빅데이터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이미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자료를 기관의 고용행정DB와 연계 분석해 올해 1월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보다 정밀하게 추정해내는 성과를 거뒀다.

-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일자리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계획은?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기 위해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일자리 문제를 정확히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근로 시간과 장소의 한계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고용정보원은 올해 최소 5만명의 표본조사를 통해 웹 기반형 플랫폼노동자와 광의의 플랫폼노동자 규모를 추정하고 근로실태를 분석하는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플랫폼노동시장의 역동적이면서 불안정한 특성을 밝히고, 사회보험 적용을 못 받는 노동시장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에게 적정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고용서비스 대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심층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이들에게 어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연구해서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나영돈 고용정보원 원장이 지난 5일 충북 음성에 위치한 본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용정보원] 2021.04.07 jsh@newspim.com

-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상황이 심각하다. 고용정보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고용서비스와 관련 연구도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고용위기 상황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효율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돼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직접 현장을 찾아가 모니터링해 관련 부처와 공유하면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접일자리 8개 사업에 대해 129개 수행기관의 운영 현황을 긴급 모니터링해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더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고용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학일자리+와 청년센터 등 청년정책 집행 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정책에 대한 현장중심의 모니터링과 실용적인 대안제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올초에 신설한 고령사회연구팀은 고령자 노동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과 재취업지원서비스 모니터링, 고용연장 방안 모색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포스트 코로나시대와 저출산 고령사회에 맞서 어떻게 하면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역할을 하면서 품격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대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가 활발해짐에 따라 조만간 비대면 화상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과 구직자가 워크넷을 통해 화상면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이나 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 관련 모든 민원을 한곳에서 신청하고 신청시 첨부 서류는 최소화해 부처간 정보연계로 대체하는 정보시스템인 고용24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온라인을 통한 진로지도 상담과 비대면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지원도 강화하겠다.  

- 올해 전략목표를 크게 4가지로 세우셨다. 이중에서도 중점 사업을 설명해 달라.

▲고용·노동 DW(Data Warehouse) 구축 및 개방, 인공지능 기반 생계경력 관리 서비스 '잡케어'를 들 수 있다. 데이터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밑바탕이 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수요와 욕구를 명확히 파악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생각지도 못한 정책 통찰까지 실현 가능하다. 하반기에 문을 열 예정인 공동이용시스템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공동이용시스템에서는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안전한 분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보다 과학적인 고용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올 하반기 고용센터 등을 통해 선보일 잡케어는 개인별 특성 빅데이터를 근간으로 직무역량 중심의 맞춤형 훈련과 직업 선택, 진로 설계 등을 제공하는 경력 관리 서비스다. 같은 구직자라도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천차만별로 다르고 해결책도 상이한데, 잡케어는 인공지능이 진로·적성검사, 직업정보, 훈련정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혜이력 등 고용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전에 구직자를 준비시킬 수 있다. 가령 이용자가 전직을 희망할 경우, 잡케어는 이용자의 직무역량과 적성, 경력 등을 분석해 보강해야 할 역량이나 직무적합도가 높은 직종 등을 추천해 줄 수 있다.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구직활동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잡케어 서비스가 눈에 띈다. 개인별 특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스톱 경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현실에서 얼마나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잡케어 서비스를 통해 상담사는 더 이상 개인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역량분석에 근거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의 직업 선택을 도와줄 수 있다. 구직자의 업무적합도 진단, 직무역량 연관분석, 심리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희망 직종의 임금 변화 등 동향정보도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상담이 가능하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는 데이터가 축적되고 운영 노하우가 쌓일수록 정교화된다. 추후 생애에 걸친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알고리즘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다. 

-고용정보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고용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은?

▲고용정보원은 많은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역량을 동시에 갖춘 기관이다. 다양한 데이터가 확보될수록 노동시장을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 금융 등의 타 분야 데이터를 연계하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워크넷과 같은 대국민 접점에서 고용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역량 향상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데이터 기관의 도움과 연계를 기대한다. 

◇ 나영돈 고용정보원 원장 주요 약력

- 한국고용정보원 원장(2020.03 ~)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실장(2019.01 ~ 2020.02)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장(2017.09~2019.01)
- 제34회 행정고시 합격(1990)
- 고용정책심의회 위원(현)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현)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일자리위원회 위원(현)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사진
'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