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철수하면서 정부가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꼽은 분리공시제의 향방에 통신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LG전자가 사업을 접는 오는 8월부터는 사실상 분리공시제를 적용받는 휴대폰 제조사가 삼성전자 한 곳이 되는 까닭에 제조사 지원금 경쟁을 장려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대편에서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삼성전자의 독주 체제 아래서 단말기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면 분리공시제와 같은 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스마트폰 제조사별 점유율은 ▲삼성전자 58% ▲애플 31% ▲LG전자 10%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자료=카운터포인트리서치 분기별 리포트 마켓 모니터] 2021.04.08 nanana@newspim.com

삼성전자가 LG 스마트폰의 국내 점유율 10%가량을 가져갈 경우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해 사실상의 독점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익숙한 휴대폰 이용자들은 보통 애플의 iOS로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다. 이를 감안할 때 LG 스마트폰 이용자의 대부분은 향후 스마트폰 교체시기가 오면 삼성전자 제품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독주 체제가 이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휴대폰 단말기 가격 상승이 오를 것으로 본다. 상대적으로 LG전자의 영향력이 높았던 중저가 단말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어 분리공시제와 같은 단말기 가격 인상 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분리공시제란 소비자가 휴대폰을 살 때 지원받는 지원금의 출처를 구분해 공시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이통사가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이 합쳐져 공시된다.

방통위 등 분리공시제 도입 찬성 측은 휴대폰 제조사의 재원이 구분될 경우 출고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LG전자의 휴대폰 사업 철수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역시 LG전자의 결정이 국내 휴대폰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LG전자 스마트폰 윙. 2020.10.06 alwaysame@newspim.com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분리공시제 도입을 밀어붙일 경우 정부와 국회가 무리하게 삼성전자를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LG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은 삼성전자만을 겨냥하기 때문이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꾸준히 20~30%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애플은 스마트폰 판매시 이통사에 장려금을 주지 않아 분리공시제 대상이 아니다. 샤오미, 화웨이 등 외산 스마트폰은 국내 시장 점유율이 1%대여서 사실상 영향력이 없다.

오히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19%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영업에 분리공시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정 초기부터 논의됐던 분리공시제가 매번 논의에서 그친 것도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은 불분명한 반면 영업비밀 공개로 삼성전자가 입을 영업타격은 상대적으로 명확해서였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했을 때 경쟁사가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제조사 지원금은 애플처럼 '0원'으로 두고 나머지 마케팅비를 이통사 판매점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다"며 "장려금 투명화라는 명분에 비해 분리공시제의 실효성이 낮고 시장상황도 바뀌었으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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