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수술대 오른 단통법, '추가지원금 상향·공시주기 단축'부터 손댄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7:29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0:33

방통위, 다음달 단통법 개정안 공개...9월 발의
지원금 경쟁 촉진 목표...이통3사 반발 거셀 듯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법정 추가지원금을 상향하고 기존 일주일의 공시지원금 주기를 단축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다음달 발표한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공시지원금의 15% 선까지 가능했던 추가지원금을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음주 초 휴대폰 교체시 사업자·유통점 간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이용자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다음달 공개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9월, 늦어도 연내 발의하는 것이 목표다.

방통위가 발의할 내용은 지난 2014년 시행 이후 7년차를 맞은 단통법의 대대적 개정의 시작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1월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강변 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2021.01.29 nanana@newspim.com

단통법은 휴대폰 구매자들이 이전보다 공평하게 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성과도 있었지만 반대편에선 '모두가 전보다 비싸게 사게 만든 악법'이라거나 '오히려 보조금이 음지로 숨어들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도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이통3사 간 지원금 경쟁을 촉진시키고 유통망의 시장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방통위는 최근까지 법정 추가지원금 상향과 공시주기 단축은 물론,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 지급 허용 ▲이통사 대리점의 유통망 장려금 차별 지급 금지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휴대폰 판매 중개서비스 운영 책임 부과 등의 내용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중 윤곽이 잡힌 추가지원금과 공시주기 관련 내용만 담아 핀포인트 발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선은 추가지원금 상향과 공시주기 단축, 두 가지 내용만 포함시킨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 중개서비스 운영책임이나 차별장려금 금지 여부 등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편 논의 중인 추가지원금은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3사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외 유통망이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현행 단통법은 시장에서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최신 스마트폰에 주어지는 공시지원금 규모가 2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고 이에 따라 추가지원금도 3만원대로 쪼그라들면서 실제 유통망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통위는 논의 중인 단통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최대 공시지원금의 50% 수준까지 추가지원금 규모를 상향하는 내용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로 못 박았던 공시지원금 유지 기간도 단축돼 시장 상황에 따라 이통사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주 2회 수준에서 특정 요일에 지원금을 공시할 수 있게 하거나 공시 주기가 3~4일로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추진 예정인 내용들은 모두 개정 과정에서 이통사의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의 마케팅비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다. 공시 주기가 짧아질수록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고, 추가지원금의 재원은 결국 이통사가 대리점을 통해 유통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금액이기 때문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이나 통신요금에 대한 정부 책임이 강화되면 사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는 만큼 결국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