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조희연 교육복지, 오세훈 시장 당선에 '빨간불' 켜지나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15:01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15:01

서울시교육청, 올해 서울시와 4개 분야 38개 사업 협력
입학축하금 등 교육복지 사업 줄줄이 갈등 조짐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함께 추진 중인 교육 관련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시장 측은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 중인 교육 복지 관련 사업은 줄줄이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해 집무실에 착석해 있다. 2021.04.08 photo@newspim.com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올해만 4개 분야 38개 사업에서 교육 관련 협력 사업을 추진중이다.

우선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문제,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지원 등 사업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부터 서울의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입학지원금 사업이 관건이다. 앞서 2014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조 교육감은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입학지원금도 그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입학지원금은 신입생들이 교복을 포함한 의류,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태블릿pc)를 구입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통해 지원된다. 올해 국·공·사립 중·고교 신입생 13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총 410억원이 소요됐다. 입학지원금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예산의 30%와 20%를, 나머지 50%는 서울시교육청이 각각 마련하는 방식이어서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기준으로 무상급식에는 7271억원이 투입되며 예산은 입학지원금과 같이 서울시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지자체가 20%의 비율로 각각 분담할 계획이다.

보궐선거 전에는 유치원 무상급식 문제에서도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오 시장도 무상급식 지원을 약속하면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오 시장 측이 서울 교육청책의 연속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조 교육감이 처음 당선된 2014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서울을 '교육혁신도시'로 만들겠다며 공동 발표한 '서울형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에 30%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법적 근거 부족으로 논란이 됐던 공립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코로나 국면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추진했던 사업 등에서는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서울의 자치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관할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미인가 대안교육 기관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됐었다"며 "지난해 예산을 높여 운영비를 거의 모두 지원하기로 했는데 앞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