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우리은행장, 라임 사태 '문책경고'...공은 금융위로

기사입력 : 2021년04월09일 01:30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02:25

3차 제재심 진행, 소보처 구제 등으로 징계수위 낮아져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제재 수위가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중징계는 유지한 채 금융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이제 관심은 금융위에서 손 회장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낮아질지 여부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라임펀드 판매은행인 우리은행 3차 제재심을 진행한 결과, 최고경영자인 손태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다. 우리은행은 과태료 부과는 유지하되 일부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측은 "다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우리금융그룹은 15일 서울시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시너지홀에서 2021년 경영전략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그룹사 임직원에게 "매일을 첫날처럼 새롭게 임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2021.01.16 rplkim@newspim.com

손 회장 제재 수위가 사전통보 때보다 낮아진 것은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이하 소보처)가 징계수위 경감에 힘을 실은 데다, 그 동안 우리은행이 투자자 피해 구제에 적극 임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소보처는 지난 2월 1차 제재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보호 조치,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냈다. 소보처가 제재심에 참석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우리은행도 금감원 분조위 결정(배상비율 68%·78%)을 수용하고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손 회장도 이러한 피해구제 노력들을 1차 제재심에 이어 3차 제재심에 직접 참석해 적극 소명했다. 

그러나 손 회장이 중징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문책경고도 잔여 임기를 마친 후 향후 금융권 취업이 3년 금지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향후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되는 중징계다. 즉 손 회장으로서는 당장 경영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되지만 임기를 마친 후 취업 제한을 겪어야하는 상황은 동일하다.

이에 금융위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제재의 최종 결정권은 금융위가 가지고 있다. 즉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의 징계 수위가 현 문책경고에서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앞서 박정림 KB증권 대표도 직무정지를 통보받았다가 금감원 제재심에서 문책경고로 그 수위가 낮아진 후 현재 금융위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금융위에서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손 회장은 3연임이 어려워진다. 이 경우 그는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 두 가지 선택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의 신청은 제재심 결과가 나온 후 한 달 내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60일 내 재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의 신청 기각시에는 수용이나 소송 중 선택을 해야한다. 소송전으로 가면 문책경고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손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우리은행은 단일회사 기준으로 라임펀드 판매액 1위이고, 신한지주는 그룹 기준 판매액이 가장 많은 곳이다. 라임펀드는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등의 순으로 판매됐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