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 계획 아직…신중히 고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려해야 할 요소 많아 절차 예측하기 어렵다"
"피의사실공표 '내로남불' 소리 듣지 않았으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고려할 요소가 많다"며 당장 이번주 후보추천위원회 개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1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이번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첫 회의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여러가지 고려할 요소가 많아 절차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지금 당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히 지금 공백상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여러 요소를 다 고려해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들과의 간담회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전국 고검장들과 함께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021.03.15 pangbin@newspim.com

법무부는 지난달 진행된 대국민 천거 대상자들을 상대로 기본적인 인사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후 명단을 추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후보추천위는 명단을 넘겨받은 뒤 최종 검찰총장 후보 3명을 박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둘러싼 피의사실공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피의사실로 보여지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그 과정이나 내용, 결과, 구조 이런 것들을 전부 피의사실공표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개별적 사정을 갖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다룬다는 것이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키는 피의사실공표 문제 개선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의자의 인권과 수사과정의 내밀성 같은 것들이 지켜져야 할 필요성도 고려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미래지향적인 제도개선을 이뤘으면 좋겠다"며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로남불'이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의 신조어다. 박 장관이 최근 야권 일각에서 과거 적폐수사 당시 여권이 피의사실공표를 일삼았으면서 최근 이를 문제 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그는 최근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 진상확인에 나선 데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에 대해 제가 추후 보고를 받는 것 자체가 개입 내지는 간섭 등 여지가 있어 가능한 (보고를 받는 것은) 지양하고 전체적인 방향이 설득력 있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