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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아공·탄자니아 입국자 14일간 격리…진단검사 대폭 늘린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18:38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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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일 코로나19 특별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특별 대책을 내세우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4차 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일일 500~6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자,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6가지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6대 특별대책 분야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 ▲고위험군 집중관리 ▲진단검사 효율화 ▲유증상자 조기 검사 ▲신속·안전한 예방접종 ▲항체치료제 사용 활성화 등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한 11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가 614명 늘어 누적 10만9559명이라고 밝혔다. 2021.04.11 mironj19@newspim.com

◆ 남아공·탄자니아 입국자 전원 14일 격리…진단검사 늘린다

이번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남아공 변이바이러스 고위험국인 남아공, 탄자니아 입국자 전부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며 격리를 더욱 강화한다.

해외 입국자 중 격리면제자의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입국 후 5~7일차에는 모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된다.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위해서는 검사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 실시하던 목욕탕, 어린이집,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는 유행지역에서 주기적인 선제검사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 고위험 사업장과 학교 기숙사 등 감염 취약시설은 주기적 표본검사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선제검사도 늘린다.

진단검사 효율화 방안으로는 검사를 확대한다. 거리 두기 단계, 주소지, 증상,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입원 환자는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입원환자의 취합검사 본인부담금은 기존 1만원에서 4000원으로, 단독 검사 본인부담금은 4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개인이 구매해 자가검사가 가능한 키트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의료인들이 비인두 검체를 채취했던 방식에서 비강 검체 사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개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검사 지침 마련, 허가신청 전부터 전담심사자의 검토·자문, 생활치료센터와 임상기관의 연계를 통한 임상검체 확보 지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상 8개월이 소요되는 제품 개발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할 방침이다.

의사·약사 등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기 쉽도록 검사의뢰서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적용된다. 유행이 심한 지역에서는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또한, 11월 집단 면역 목표 달성을 위해 '2분기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달 말까지 모든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예방접종센터를 가동해 사전예약 기반의 접종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최소잔여형(LDS) 주사기를 활용해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재고관리를 통해 접종속도에 따라 백신을 재배분하는 등 신속하게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내 개발된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가 필요한 신규 환자는 치료제 투약이 가능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배정해 신속하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정부, 유관부처 협의로 노바백스 원·부자재 수급 문제 해결…국내 백신 개발 적극 지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노바백스 백신은) 미국의 수출규제 등으로 원자재 공급이 차질을 빚고 국내 생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관계부처와 국내 제조사, 원자재 공급사 등이 함께 협력하여 수급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미국의 수출규제 행정명령(HRPAS)과 글로벌 원자재수급의 불균형으로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분 원·부자재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정부는 복지부 등 국장급 '노바백스 백신 원료수급 협의체'를 주 1회 운영해 관계 부처, SK바이오사이언스, 원·부자재 공급사 등과 협의했다. 그 결과 17개 품목의 원부자재 물량을 확보해 수급 문제를 대부분 해결한 상태다.

정부의 노력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르면 오는 6월 완제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오는 3분기부터 2000만회분(1000만명 접종분)까지 생산·공급될 예정이다.

이외에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해 지원을 늘리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뛰어든 국내 업체는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등 총 5개다.

정부는 687억원을 투입해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한다. 개별 업체들의 임상 참가자 모집에 대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신규백신의 효능을 평가하는 '면역대리지표(ICP)'를 신속하게 확립할 예정이다. 이 지표를 활용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오는 5월 완공 예정인 국립감염병연구소 생물안전시설(BL3) 등 시설과 장비도 지원한다.

또한, 연내 도입하기로 한 1억5200만회분(7900만명 접종분)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조기 공급방법을 찾으면서 추가구매 가능성도 열어둘 예정이다.

권 장관은 "공급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상반기 내 추가 물량이 있는 경우 계약된 물량이 최대한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접종연령 확대, 항체 유지기간, 변이바이러스 등을 고려하여 백신 추가구매 가능성도 열어두고 백신이 더 일찍 도입될 수 있도록 공급사들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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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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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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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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