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 제외된 전월세신고제 시범운영...졸속 시행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4월18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4월18일 10: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련 법령 입법예고·시범 운영지 선정 못한 정부
서울·대도시 제외 가능성에 실효성 우려
확정일자 부여·정책 자료 활용 가능한 시스템 신경써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충분한 시범운영 없이 도입될 것으로 보여 졸속 시행될 것이란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령 입법예고 등이 늦어지면서 이달로 예정된 전월세신고제 시범운영은 아직 대상 지역조차 정하지 못했다. 오는 6월 시행을 예고해 시간이 촉박한 데다 시범 운영 대상지에 서울 등 대도시가 빠질 것으로 보여 시범 운영 자체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예정보다 미뤄졌지만"...신고제 시범 도입 나서는 정부

1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예정보다 미뤄진 전월세신고제 시범제 관련 법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시범 운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당초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관련 법령을 3월 중에 입법예고한 뒤 4월 초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고제 관련 시스템과 업무처리 절차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테스트하는 것으로 6월 신고제 도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기간동안 해당 지역에는 신규 거래에 대해 신고의무가 부과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유예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은 온라인 신고 시스템과 업무처리가 원활하게 되는지 살피고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따른 것이다.

시범운영을 신청한 지역은 ▲대전시 서구 월평2동 ▲세종시 보람동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충주시 봉방동 등 5곳이다. 이 곳 중에서 최종적으로 2~3곳이 시범 운영지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령 입법예고가 늦어지면서 6월로 예정된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어느정도 틀이 갖춰진 시스템과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테스트하는 것이어서 6월로 예정된 전면 시행에는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 관계장관회의 이후 법령을 입법예고하려했으나 신고 대상과 시범제 도입 지역 등을 놓고 관계기관들 간 논의가 길어져 입법예고가 미뤄졌다"며 "시범제는 테스트 차원이어서 전면 시행 계획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부족한 시간·대도시 빠진 시범지...우려 낳는 전월세신고제 시범운영

계획보다 신고제 시범 도입이 늦어지고 대상지 선정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면서 시범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정대로 이달 초 신고제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면 제도와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이다. 시범 운영이 늦어지는만큼 시스템 상의 문제나 관련 의견을 검토할 시간이 그만큼 부족해진다.

[서울=뉴스핌]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주요내용과 6월 1일 시행 예정인 임대차신고제 관련 신고 대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1.04.09 photo@newspim.com

서울과 대도시 등은 시범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도 빚고 있다. 올해 1월 국토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월세 신고제 시범 운영 공문을 보내 참여 의사를 물은 바 있다.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서울과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신청한 곳은 없었다.

지자체의 의사를 고려해 시범제 대상을 정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지만 거래량도 많고 거래유형도 다양한 서울과 대도시에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대도시에 적용할 시스템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해서 제외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충분한 준비기간없이 법안부터 먼저 만들어지다보니 아직 정부에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시범제를 통해 시스템 상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에 제안은 했지만 시범제 실시 지역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 확정일자 부여·정교한 통계 구축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시범제 도입은 예정보다 늦어져 전월세신고제가 졸속으로 도입될 우려가 있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해 예정대로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고제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시범제 운영 기간에 확정일자를 받는 부분과 신고 대상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전월세신고제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도록 제도가 설계됐는데 확정일자가 주어지면 세입자들은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고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만큼 유의해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저가 거래에서는 확정일자를 제대로 못받는 경우가 있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기도 한다"며 "시범제를 운영하면서 가능한 모든 거래로 신고대상을 확대하면서 확정일자 부여가 제대로 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고제를 통해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해 정부가 시장 상황에 맞는 전월세 정책 등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임대소득 양성화나 세입자들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전월세신고제는 순기능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범제 운영기간 뿐 아니라 이후로도 통계를 정밀하게 분석해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