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재무구조 부실로 정상적인 학생모집을 할 수 없어 고등교육기관으로의 경쟁력을 상실한 국내 '한계 대학'이 전국에서 84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서영인 고등교육제도연구실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계대학 현황과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를 13일 내놨다.

/제공=한국교육개발원 wideopen@newspim.com

앞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고등교육기관 규모를 줄이는 정책을 펼쳐왔지만, 최근 인구구조 변화로 2024년에는 2018년 대비 입학정원이 12만4000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로 지역대학, 전문대학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의 경제효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번 한계대학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별·주기별 평가에서 부실대학에 포함돼 학자금 대출 제한 등 제한을 받은 대학으로 정의했다.

부실 대학으로 분류된 경험이 있는 대학은 비수도권이 62개교(73.8%)로 가장 많았고, 사립대학이 79개교(94%), 사립 중·소규모 대학이 69개교(82.1%)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 4년제 대학 수를 기준으로 부실 경험이 있는 대학 비율은 서울, 인천이 20~29% 수준이었다. 반면 지역 대학은 경남이 7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충북·충남이 60~69%였고, 전북·제주가 50~59%, 경북·광주·대전·전남이 40~49%, 부산·경기가 30~39%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계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은 3년 평균 91.1%로 조사됐다. 2016년 대비 증가한 대학은 총 38개교, 감소대학은 44개교였다. 신입생충원율은 3년 평균 96.7%였다.

중도탈락률은 3년 평균 6.5%, 증가대학은 총 60개교, 감소대학은 21개로 심각해지고 있었다. 취업률은 3년 평균 68.6%로 2016년 대비 1.3%p 감소, 전임교원확보율은 3년 평균 89.4%였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름 미충원이라는 외부적·사회적 요인으로 한계대학이 방생하고 있다"며 "한계위험 진단 체계를 마련해 컨설팅 및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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