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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4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08:04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08:07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韓, 강력반발
이재명, 당권주자 홍영표 만나 "민심 살펴야" 조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일본 스가 내각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키로 결정하며 한일관계가 다시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아니보시 코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직접 만납니다. 청와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 만큼 문 대통령의 언급 수위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 중 한명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규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보선 패배 수습에 한창입니다. 이번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여러가지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권 차기 대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홍영표, 우원식 의원을 만나 '지금은 당심보다 민심을 살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강성 친문(친문재인계)만으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는 판단이겠지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쇄신 방향에 정가의 이목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재근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1.03.2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 "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반대"…美 '찬성' vs 中 '반대'/뉴스핌
정부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반대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한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결정에 미국은 오염수 방출이 국제 기준에 맞는다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중국은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오늘 일본대사 만난다...日오염수 방류 결정에 어떤 언급할까/뉴스핌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한일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아니보시 코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를 직접 만난다. 청와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 만큼 문 대통령의 언급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文, 15일 삼성-SK-현대車 등과 반도체 회의/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청와대로 불러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미중 간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하면서 기업들이 난처한 처지에 몰리고 있음에도 정부가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청와대가 기업들과 소통을 늘리면서 대비책을 강구하는 모양새다.

오세훈 대 장관들…국무회의 '방역·공시가' 놓고 설전/경향신문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오세훈 서울시장), "지자체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야당 인사가 참여한 13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시장과 국무위원들이 방역·부동산 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참석자 중 유일한 야당 소속인 오 시장이 홀로 국무위원 여러 명과 맞서는 구도가 연출됐다. 화상회의로 진행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 시장이 직접 대면하진 않았다.

文대통령 "스토킹 처벌법, 추가 점검하라...철저히 예방·근절"/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공포된 스토킹범죄 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계속되는 북핵 위협에…"전술 핵무기 재배치 등 적극 압박해야"/세계일보
북한의 증가하는 핵위협에 대비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등 북한을 적극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13일 발간한 공동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2027년까지 북한이 핵무기 200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십 발과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한반도 전구급 미사일 수백 발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北, 2027년 핵무기 242기 보유… 전면전 때 핵무기 78발 쏠수도"/조선일보
북한이 오는 2027년까지 핵무기를 최다 242기 보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북한이 2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전면전이 붙을 경우 개전 초기 한반도에 약 78발의 핵탄두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한마디로 한반도 전체가 초토화되고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13일 발간한 공동 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5년만에 세월호 추모식 참석…"변화된 모습 보여드릴 것" / 뉴스핌
국민의힘 지도부가 5년 만에 정부가 주관하는 '세월호 참사' 추모식에 참석한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원내 지도부는 오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정부 주관으로 열리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 당대표 권한대행과 이종배 정책위의장, 원내부대표단을 포함해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철수 "오늘 아침 주호영과 통화...다음주까지 합당 방향 결정해달라 요청 와"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오늘 아침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과 통화를 했다"라며 "오는 14일까지 합당에 대한 답을 달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국민의힘도 여러가지로 (합당에 대한) 논의 과정을 진행할테니 다음 주까지 방향을 결정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전효관 靑비서관, 자기가 만든 회사에 '50억 일감' 논란 / 조선일보
전효관(57)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2014~2018년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과거 그가 창업한 회사가 총 51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12건을 수주했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14년 전까지 주로 소규모 문화 관련 사업을 하던 이 회사는 이 기간 다수 경쟁사를 제치고 굵직한 서울시 사업을 줄줄이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억 단위 사업을 경쟁 없이 수주한 적도 있었고, 일부 경쟁 입찰에선 평가위원에 전 비서관 지인이 포함돼 특혜 수주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조국사태 끝난 일"… 박완주 "성역 없이 성찰해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완주·윤호중 후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첫 공개 토론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와 여야 협치 문제 등을 놓고 정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이날 두 후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이번 재·보선 패인이라는 당내 지적이 있다'는 공통 질문을 받았다. 윤 후보는 "이미 1년 반 전에 진행됐던 사건이고, 지난해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고 답했다.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조국 사태는 다시 꺼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박 후보는 "조 전 장관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세웠던 공정 문제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게 큰 영향을 준 게 사실"이라고 했다.

與 당권 주자들 만난 이재명 "주권국가서 국민 두려운 존재"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과 만나 "당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당은 정말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3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우원식·홍영표 의원과 차례로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동은 당권 주자들이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일정 중에 이 지사와 접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지사는 우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주권 국가에서 국민을 정말로 두려운 존재로 여겨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野당권경쟁 새 변수… '중진 불출마론'에 '김종인 추대론'도 / 동아일보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놓고 물밑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중진 출마 불가론'과 '김종인 추대론' 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당내 최다선인 5선 서병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젊은 미래세대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해 당 안팎에서 힘깨나 쓴다는 분들부터 지금은 나서지 않아야 한다"면서 출마를 검토 중인 중진들의 불출마와 2선 후퇴를 요구했다. 현재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진석 조경태 권영세 홍문표 윤영석 김웅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검토 중이다.

김종인 "'아사리판' 국민의힘 절대 안 간다, 윤석열도 안 갈 것"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에 '초선 대표론'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으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선 "절대 안 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위원장은 13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누가 당 대표가 되는 게 낫다고 보나'라는 질문을 받고 "차라리 아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초선 의원을 내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며 '초선 대표론'에 힘을 실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지난 10개월간 당이 내년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기본적인 '필요조건'을 만들어주고 나왔다고 생각한다. '충분조건'은 당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다들 당권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초선대표론의 구체적인 그림으로는 "토니 블레어나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같은 모델"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3선 "초·재선에 공감"…당원들 '2030 초선 공격'은 "관심과 충정"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잇따라 반성 메시지를 내놓은 데 이어 13일에는 3선 의원들도 4·7 재보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모여 당 쇄신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초·재선 모임에서 나온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2030 초선의원들을 향한 당원들의 강한 비판은 "당을 위한 관심과 충정"이라고 평가했다.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적인 비판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갈등을 진화하려는 모양새다.
 
송영길 "유능한 개혁을 해야" 우원식 "민생으로 정면돌파" 홍영표 "질서 있게 전열 정비"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가 다음달 2일로 당겨지면서 차기 당 대표 후보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당권주자인 송영길(58·인천 계양을·5선)·우원식(64·서울 노원을·4선)·홍영표(64·인천 부평을·4선)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의 원인인 4·7 재·보궐 선거 패인을 비슷하게 진단하면서도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 의원은 14일, 우 의원과 송 의원은 15일 각각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류호정 "'민주당 '초선 5적' 응원한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청년 의원들의 용기를 성원합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조국 사태 반성문을 쓴 더불어민주당 2030세대 초선 의원들을 향해 지지의 뜻을 밝혔다.
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청년 세대의 민심은 '집권당의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발언의 기회를 가졌다는 이유로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청년 의원들의 용기를 성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민주당 소속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한 것은 아닌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들을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당권·통합·혁신의 키맨, 주호영에 쏠리는 눈 / 한국일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내 '원톱'이 됐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떠나면서 당 대표 권한대행도 겸임 중이다. 원내대표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 그는 물러나 쉬기보다 당 대표에 도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당권 도전보다 큰 숙제도 떠안았다. 야권 통합을 조율하고, 국민의힘 쇄신의 첫 길을 내는 것이다.

주목받는 김종인·윤석열의 접점 키워드…'노동·경제·청년' / 국민일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청년 일자리 등을 매개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접점을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이벤트 외에 '야권 대통합'의 키포인트는 윤 전 총장의 결합 여부인데, 그 과정에서 '킹메이커'로서 김 전 위원장의 역할론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與 비대위, 오늘 부산행…선거 참패 후 민심 수습/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4·7 보궐선거가 열렸던 부산을 찾아가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다.
도 위원장과 비대위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진단하는 한편, 민심 수습과 쇄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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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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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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