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송영길, 與 당대표 출마 "민주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3:30

"더 겸손하게 당원과 대의원, 국민뜻 받들겠다"
"오만과 독선이 우리 위기로 몰아넣었다"
"백신 확보와 주택문제 해결 최선 다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5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송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서 매서운 회초리를 드셨다.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한 것"이라며 "저부터 반성하고 바꾸겠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재창출을 위해 민주라는 이름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변화'를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자신이 인천광역시 시장으로 있던 시절, 야당으로부터의 받은 적반하장 공격, 움직이지 않는 관료 등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고충을 이해한다. 민주당이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한 개혁과 혁신만이 우리 민주당을 살릴 수 있다"면서 "송영길은 실력과 준비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지금이 송영길을 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전당대회 공약으로 ▲당 중심의 정책 주도 ▲외교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부의 백신 확보와 생산 뒷받침 ▲'누구나 집' 프로젝트 ▲미중갈등 반도체 전쟁의 대처 ▲2050 탄소중립화 선언과 에너지전환 정책 등 기후변화 대응 등을 내세웠다.

또 차기 대선에 대해서는 "다시 총괄선대본부장이 되겠다"라며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선 경선을 관리하고 대통령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이 돼 4기 민주 정부 수립 선봉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13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민주당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 4기 민주정부수립!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송영길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민께서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했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바꾸겠습니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로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실망한 국민의 마음을 다시 모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승리하는 대선후보를 우뚝 세워 제4기 민주 정부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민주당 변화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민주당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변화할 것인가 관성대로 갈 것인가?
유능한 개혁,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인가?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 없이 끝날 것인가?
자기 개혁, 언행일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남의 탓으로만 돌릴 것인가?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민주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유능한 개혁과 정권 재창출의 길은,
송영길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고충을 공감합니다.
제가 당 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지방정부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부도 위기의 인천을 구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적반하장 공격을 받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관료를 겪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입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상임위가 중심이 되어 움직이겠습니다.
유능한 정당, 실력과 내용을 갖춘 여당으로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타성에 젖은 관료들을 견인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생각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우리가 대통령의 철학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반성합니다.
오만과 독선이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과 자유, 평화를 지키는 보루입니다.
민주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민생, 평화, 인권의 위기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쌓아 올린 역사를 지켜야 합니다.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유능한 개혁을 실천하겠습니다.
처절한 자기반성을 통한
개혁과 혁신만이 우리 민주당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 백신 확보와 청년, 서민들의 주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교 네트워크를 총력 활용해 정부의 백신 확보와 생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고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결합해 나가겠습니다.

국외적으로 미중갈등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과 경제의 활로를 뚫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 기후변화대응과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화선언,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번영정책의 실마리를 다시 찾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야당 설득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는 유능한 개혁을 실천하겠습니다.

송영길은 실력과 준비된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총괄선대본부장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돕고자 민주당에 입당한 지 23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을 지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민주당을 위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헌신해왔습니다.
문재인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대선 승리에 기여 했습니다.

저 송영길, 집권 여당의 대표로 코로나 재난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길을 걸어온 민주당원 송영길입니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선 경선을 관리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이 되어 4기 민주 정부 수립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3번째 출마합니다. 송영길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송영길 2016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출마입니다.
저 송영길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당원과 대의원, 국민을 만났습니다.
송영길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더욱 겸손하게 당원과 대의원,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 물결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꼰대 정치를 극복해야 합니다.
20, 30대가 희망을 걸 수 있는 민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송영길을 선택하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 송영길을 써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습니다.
민주당 변화의 시작, 송영길입니다.
감사합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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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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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