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권 주자' 송영길 "주택 최초 구입할 땐 LTV·DTI 90%까지 확 풀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09:47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09:47

"현 부동산 정책 대출규제, 결국 현금있는 사람만 집 사라는 것"
"대출한도 늘려도 직장 다니면서 갚으면 돼…美모기지처럼 가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차기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대 9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겐 LTV, DTI를 90%로 확 풀겠다"며 "모기지처럼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현 부동산 정책의 대출규제를 두고 "현금 가진 사람만 (집을) 사라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한테 LTV, DTI를 40%, 60%로 제한해버리면 10억원짜리 집을 살 때 4억원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것이지 않나. 6억원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러면 현금 가진 사람들, 은행에 의존하지 않는 현금 가진 사람들이 줍줍이라고 해서 다 가져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 한도를 늘려도) 자기 직장이 있으면 갚으면 될 것 아니냐. 미국처럼 해야되지 않겠냐"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08 leehs@newspim.com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주 요인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분석했다. 

송 의원은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해서 우리 20대, 30대가 집을 못 구해서 쫓겨나는 (상황)"이라며 "집 있는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 하게 됐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금도 늘어났다"고 봤다. 

그는 "그래서 이 무능한 개혁에 대한 평가가 컸다"며 "무능한 개혁에 위선까지 겹쳤다. 그렇게 부동산을 규제했던 당신들도 집 가지고 다 세 올리고 살지 않았나(라며) 청와대 김상조 실장 건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위선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무능한 부동산 개혁 플러스 위선이 돼서 결정적 패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선거 경선룰 연기 주장에 대해선 "그런 문제는 지금 논의하면 괜히 분란만 생기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신 분이 그때 고민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모든 것들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 그것은 분란이 돼서는 안 되고 특정인을 불이익을 주거나 배제하거나 자기한테 유리하게 룰을 바꾸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