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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가닥…차기 검찰총장 '먹구름'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4:18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4:18

김학의 전 차관 수사중단 외압 등 의혹
수원지검 수사팀 "기소 불가피" 결론…대검도 수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이 검사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우고 이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고심 끝에 이같은 수사팀 의견을 최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시점은 검찰총장 지명 이후가 될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작년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이 검사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검사장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와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를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검사장을 직접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관용차량까지 제공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 검사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 거론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결국 기소 방침을 세우면서 향후 총장 인선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달 진행된 대국민 천거 대상자들의 명단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비공개 천거 규정을 어긴 추천인을 제외하는 동시에 총장 후보자가 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본 검증하고 인사검증 동의를 받는 등 절차다.

법무부는 이후 정리된 명단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제시하고 이르면 재·보궐선거가 끝난 내주 추천위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회의를 열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3~4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최종 추천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초 이번주 안에 후보추천위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관측했으나 법무부는 아직까지 회의 일정을 잡지 않은 상황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후보추천위 회의 일정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멈춰있는 것은 아니고 진행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침묵이 메시지일 수 있으니 오늘은 침묵하게 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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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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