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수사중단 외압 등 의혹
수원지검 수사팀 "기소 불가피" 결론…대검도 수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이 검사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우고 이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고심 끝에 이같은 수사팀 의견을 최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시점은 검찰총장 지명 이후가 될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작년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이 검사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검사장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와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를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검사장을 직접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관용차량까지 제공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 검사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 거론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결국 기소 방침을 세우면서 향후 총장 인선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달 진행된 대국민 천거 대상자들의 명단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비공개 천거 규정을 어긴 추천인을 제외하는 동시에 총장 후보자가 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본 검증하고 인사검증 동의를 받는 등 절차다.
법무부는 이후 정리된 명단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제시하고 이르면 재·보궐선거가 끝난 내주 추천위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회의를 열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3~4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최종 추천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초 이번주 안에 후보추천위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관측했으나 법무부는 아직까지 회의 일정을 잡지 않은 상황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후보추천위 회의 일정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멈춰있는 것은 아니고 진행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침묵이 메시지일 수 있으니 오늘은 침묵하게 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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