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는 사립 학교법인 5개를 선정해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학혁신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대학 현장에서 혁신 사례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4년제 일반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5개를 선정해 2년간 평균 2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사학도 '회계 투명성 확보'의 핵심으로 제시한 4개 영역을 모두 추진하되, 영역별로 2개 이상의 과제를 선택해 추진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필수과제는 회계 투명성 확보다. 국립대학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이사회에서 예·결산 의결 시 구성원 참관 허용, 예·결산 수립 시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한다.

또 예산 수립 산출 근거 공개 확대 및 결산 상세 내역 공개, 적립금 재원·사용내역 및 운용 계획 등을 공개하는 등 회계 정보 공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거나, 한국사학진흥재단 예·결산 점검 및 회계감리를 거치는 등 투명한 운영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필수 과제 외에도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혁신 등 4개 분야와 관련해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7개 모형에는 법인과 대학의 협력 강화, 개방이사 역할 강화, 이사 구성의 개방성·합리성 강화, 인사 공정성 강화, 자체 감사강화 등이다.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논의된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수렴을거쳐 다음달 최종 공고한다.

법인 선정 이후에도 전문적인 상담 등을 거쳐 성과내고, 이를 다른 대학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화･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사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해 사학 스스로 혁신 의지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이후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특수교사를 3600여명 증원하고, 특수학교 11개교와 특수학급 1250학급 이상을 증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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