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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찬희 전 변협회장 "공수처, 시행착오 중…원칙대로 가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07:00

"'유보부 이첩' 원칙은 법 개정…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어려워"
"'尹 징계 우려 성명, 정치적 고려 없는 법리적 판단"
"법관탄핵 활성화돼야…'임성근 탄핵' 순리에 안 맞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 3만여 변호사들의 권익 확대, 나아가 인권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모토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2년 간 이끌다 물러난 지 두 달. 하지만 여전히 법조계와 정치권의 주목을 받는 인물, 이찬희(56)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법무법인 율촌 고문 변호사)이다.

특히 이찬희 전 회장은 최근 인선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거듭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당시 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공수처장에 이어 여운국 당시 변협 부회장도 차장으로 임명되는 등 사실상 이 전 회장이 공수처의 핵심 '실세'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다. 뉴스핌은 지난 14일 이 전 회장을 만나 공수처를 비롯한 최근 법조계 이슈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최근 공수처 관련 논란 '정치적 음모'…공수처, 원칙대로 가야"

이 회장은 "김진욱 처장은 협회장 개인이 아닌 변협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세 명 후보군 가운데 한 명 이었을 뿐"이라며 "공수처장은 추천된 인물들 가운데 국회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최종 임명한 것이고 당시 처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청와대는 물론, 여야 어느 한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 차장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운국 차장을 추천했다는 의혹 역시 당시 차장지명 시점 등을 토대로 부인했으며 김모 비서관 채용 관여도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진욱 처장 부탁을 받고 자신이 추천을 해준 것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변협 회장에게 들어오는 여러 추천요청 중 하나에 불과했을 뿐 법적·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단독] 이찬희 전 변협회장 "공수처장 요청으로 비서관 추천…법적 문제없다" 

이 전 회장은 공수처가 이처럼 계속된 논란을 겪는 데 대해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공수처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수처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사 당시 관용차량을 제공해 불거진 '황제조사' 논란도 이 중 하나라는 게 이 전 회장 생각이다.

"아직 공수처에 아무런 매뉴얼이 없다. 수사관행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미숙했던 것이다. 검찰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공수처에게는 호된 신고식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다른 논란거리인 수사 권한 문제 가운데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권한분배 근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법 개정을 하기 어려우니 이에 앞서 검찰·경찰과 계속 소통하며 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논의해보자는 데 공수처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상설수사기구로 검찰청법과 특별검사(특검)법을 융합해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한시적 기구인 특검법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며 향후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공수처가 이같은 각종 논란을 딛고 도입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 입장에서 공수처가 상급기관이 아니고 검찰도 경찰의 상급기관이 아니듯 세 수사 기관이 수평적으로 팽팽하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자신의 역할에 맞게 협업하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왼쪽부터)이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1.01.27 pangbin@newspim.com

◆"'윤석열 징계 재고' 성명, 법리적 이유…정계진출 옳고그름 판단은 국민 몫"

이 전 회장 재임 동안 법조계에서 가장 큰 사건은 단연 작년 11월 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사태다. 당시 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검찰총장 비위와 관련해 명백·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 전 회장은 이 성명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 없는 법리적 판단이었다"며 "법률로서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확실한 근거없이 정치적 이유로 직무정지가 된다면 대한민국 수사체계가 혼란에 빠지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사퇴와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직위는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객관적 평가는 결국 국민들이 표로서 보여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과 관련해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1년 전부터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를 받아주지 않고 재임용 없이 퇴임 직전 탄핵을 추진한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며 "이런 법은 순리대로 가야 한다. 이미 임기가 끝났는데 탄핵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법관탄핵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판사 대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심판을 하지만 일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옳지 않은 판단을 하더라도 판사들을 통제할 만한 장치는 삼심과 재심 제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이 많은 판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법관탄핵"이라며 "판사들이 탄핵을 두려워하고 이에 따라 신중하게 재판하도록 법관탄핵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최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형사법 대가로 인정받을 만큼 워낙 능력이 출중하고 성품도 소탈하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검찰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자리이니 검찰 출신이 이를 이어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복잡한 법원 안팎 상황을 고려해 천 부장판사를 최종 임명제청한 것 같다"며 "이기택 대법관 후임에 누가 오는지에 따라 사법부 지형도가 변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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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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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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