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이재용 사면론 '솔솔'…부당합병 재판·프로포폴 수사 암초되나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16:11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17:06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 혐의 징역 2년 6월 확정…사면 조건 충족
불법 시세조종 등 경영권 승계 재판 이제 출발선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추가기소 가능성도 남아
박범계 "사면 검토한 적 없다"…결국 文대통령 결단에 달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재판이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수사결과 등이 암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주요 경제단체들은 내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 격화 등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해달라는 청원글에 2만명 가까운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작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그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을 충족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작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재상고 하지 않아 형이 확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내년 7월 만기출소 예정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가 여전히 남아있어 사면으로 인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데다 나아가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면 정당성이나 타당성에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 부회장이 불법 시세조종 등 혐의를 받는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재판은 최근에서야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는 전날(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 11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달 25일 첫 재판 예정이었으나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이 부회장의 충수돌기염 수술로 재판 일정도 미뤄졌다.

이 사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을 비롯해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등에 대한 불법 여부를 전반적으로 심리해야 하는 만큼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부회장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기소 결론을 내린다면 이 역시 사면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고 한 달 가까이 최종 결론을 고심 중이다.

앞서 이 부회장 신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3월 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위에 참석한 현안위원들이 찬반 7대 7 의견으로 동수를 기록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결정할 경우 그와 국정농단 사건으로 맞물려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주장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도 정권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중대 5대 경제범죄 사범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도 사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뇌물수수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도 이같은 원칙 등을 고려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가석방 역시 요건을 충족했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실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3분의 2이상 형량을 모범적으로 채운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은 이 부회장은 실형 확정 전 이미 350일 넘게 수감 생활을 했다.

정부도 실제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 부회장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사면은 그를 둘러싼 각종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재계 등의 요구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정치적이고 복잡 다단한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무릅쓰고 전세계적인 반도체 위기 등 대승적 측면을 고려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