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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6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08:13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08:13

올 3분기 화이자 백신 2000만명 추가 도입, 靑 한 숨 돌렸다
4·27 남북정상회담 3주기…남북관계 경색은 여전
민주당, 29일 본회의에서 새 법사위원장 선출…여야 갈등 예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올해 3분기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000만명 추가 도입 계약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이어졌던 백신 확보 미비 논란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숨 돌린 청와대는 2분기 물량 확보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3, 4분기 물량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5~6월 '백신 보릿고개' 돌파 방안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데요. 여기서 추가 백신 확보에 대한 입장, 신속한 접종과 특단의 방역 대책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약속했던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오는 27일 3주년을 맞게 되지만 남북 관계는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한 축을 담당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절하하면서 남북 관계는 더 꼬여만 가는 실정입니다.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는 투자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하는 청년층들이)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새 법사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선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사위를 넘겨 달라는 야당 요구를 일축하고 민생·개혁입법 창구를 지켜 내겠다는 의미인데요. 여야 협치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사령탑' 선출(5월2일)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당대표 후보들은 '당 쇄신' 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구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쇄신 목소리가 구체화되지 못하면서 흥행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분석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2021.01.05.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11월 집단면역' 자신감 드러낼 듯/뉴스핌
정부가 2000만명분의 백신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1월 집단 면역 달성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추가 백신 확보에 대한 입장, 신속한 접종과 특단의 방역 대책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 한숨 돌렸지만 보릿고개 여전… 靑, 한·미정상회담서 물량 확보 주력/국민일보
올해 3분기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000만명(4000만회)분 추가 도입 계약으로 한숨 돌린 청와대가 2분기 물량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3, 4분기 물량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5~6월 '백신 보릿고개' 돌파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하순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분기 백신 수급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美 백신·반도체 패권 부각...한국 줄타기 외교 아슬아슬/파이낸셜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반도체를 매개로 세계 주도권 경쟁 의지를 연이어 분출하면서 한국 외교도 최대 위기속에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앞으로도 줄타기 외교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곳곳이 지뢰밭으로 불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를 놓고는 우리 정부가 '한미 백신스와프'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미국은 "우리도 모자라다.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 뒤 국내외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판문점선언 3주년 앞두고 트럼프 文비방…남북관계 묘수는?/이데일리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약속했던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오는 27일 3주년을 맞게 되지만 남북 관계는 경색 일변도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한 축을 담당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절하하면서 남북 관계는 더 꼬여만 가는 실정이다.

軍, 내달 2일까지 회식·모임 금지…용변·급식 최우선 개선/중앙일보
정부가 이번 주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하면서 군도 다음 달 2일까지 회식·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5일 각 군 본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관리주간 안내 및 이행지침을 하달했다.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최소 1주일 동안 회식이나 모임이 금지된다. 행사와 방문, 출장은 가급적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잘못된 길 누가 만들었나"...'은성수 자진사퇴' 靑 청원 10만명 돌파/뉴스핌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돼있다. 지난 23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현재 11만1048명의 동의를 얻었다.

북 외무성 "북러관계, 정상들 관심 속에 높은 단계로 강화할 것"/연합뉴스
북한 외무성은 25일 러시아와 친선관계가 양국 정상의 깊은 관심 속에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천일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낸 담화에서 "조로(북한 러시아) 친선관계는 앞으로 두 나라 수뇌분들의 깊은 관심 속에, 그리고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강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별로 치고 빠진다... 이재명의 게릴라식 '세미나 정치'/한국일보
여권의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에 이어 최근엔 '여의도 세미나' 참석을 계기로 한 메시지 발신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 3월 대선과 올해 9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염두에 둔 행보다. 이를 통해 ①차별화한 '이재명표' 정책 홍보 ②의원들과의 접점 확대로 '여의도 정치' 보완 ③현안 언급에 대한 주목도 강화 등의 부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지사 취임 후 2년 10개월간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업무일정을 분석한 결과, 이 지사가 국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나 세미나에 참석한 건 총 22차례였다. 두 달에 한 번꼴로 열리던 행사는 올해 들어 한 달에 한 번꼴(4차례)로 열렸다. 이 지사는 다음 달에도 '비주거 부동산 공시지가 적용'에 대한 토론회를 여의도에서 개최한다.

팔순 잔칫날 터진 '박원순 실종'…그날 김종인 예견, 현실 됐다/중앙일보
2020년 7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팔순 잔치가 한창이었다. 오후 6시 무렵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이란 뉴스 속보가 떴다. 이후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참석자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을 주고받았다. 걔 중엔 "보궐선거 이기고 대선까지 잡자"는 말도 나왔는데, 이를 들은 김 위원장은 "하늘이 준 기회는 맞는데 독이 될 수도…"라며 말끝을 흐렸다고 한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한 인사는 이런 얘기를 기자에게 전하면서 "한참 지나 '그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재보선 승리가 당 개혁을 더디게 해 대선에 외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 뜬금없는 소리 같았는데 요즘 당 상황을 보면 알 것도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 29일 '여당몫 법사위원장' 선출… 기로에 선 여야 협치/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새 법사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선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를 넘겨 달라는 야당 요구를 일축하고 민생·개혁입법 창구를 지켜 내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4·7 재보선 이후 여야 관계의 첫 시험대인 법사위원장을 고수한다면 향후 '협치' 또한 물 건너간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쇄신' 구체 방안 없어…민주당 대표 경선 '흥행 실패' 예감/경향신문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사령탑' 선출(5월2일)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당대표 후보들은 '당 쇄신' 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구호만 반복하고 있다. 차별화된 지역 공약은 보이지 않으며 되레 네거티브 공세는 커지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당의 얼굴'을 뽑는 선거가 관심을 얻지 못하면서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후 지지율 상승)도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봉하마을 찾은 정세균 "노무현처럼 일하겠다"/한겨레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대선 경쟁을 위해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방문, 4·19 묘역 참배에 이은 세번째 일정이다. 이날 오전 봉하마을을 방문한 정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 미완의 꿈을 완성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참배 직후 페이스북에는 "분열을 연대로 갈등을 화합으로 만드는 통합 정치의 실현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노무현처럼 일하겠다"고 적었다. 이 자리에는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해가 지역구인 민홍철·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與는 친문 눈치, 野는 모래알...벌써 식어버린 초선 쇄신론/조선일보
4·7 재·보궐선거 이후 쇄신을 외쳤던 여야 초선 의원들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정치권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다. 조국 사태의 자성을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 초선들은 강성 친문(親文)과 당 지도부의 윽박에 꼬리를 내렸다. '꼰대당' '지역당' 탈피를 외쳤던 야당 초선 의원들은 지도부 도전을 앞두고 구심점 없이 흩어지고 있다. 여야 초선을 합치면 151명(민주당 81명, 국민의힘 56명 등)으로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쇄신을 이끌 비전과 리더십, 정치적 패기 부재로 이들의 쇄신은 용두사미식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與, 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 검토…종부세 완화는 원점될듯(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집값이 오른 첫 단추부터 풀어야 한다"며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혜택에 대해 당 부동산특위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인사도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며 "축소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부동산 정책기조 전반의 수정·보완 여부를 검토 중인 민주당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로 활용되며 부동산 시장 왜곡에 일조했다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금주의 정치권] 與, 28일 전당대회 온라인 투표...국민의힘, 30일 원내대표 선출/뉴스핌
여야는 이번 주 4·7 재보궐선거 이후 내년 대선을 관리할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투표 및 경선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뽑는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온라인 투표를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조기 사퇴로 예정보다 빨라진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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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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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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