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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6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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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 화이자 백신 2000만명 추가 도입, 靑 한 숨 돌렸다
4·27 남북정상회담 3주기…남북관계 경색은 여전
민주당, 29일 본회의에서 새 법사위원장 선출…여야 갈등 예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올해 3분기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000만명 추가 도입 계약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이어졌던 백신 확보 미비 논란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숨 돌린 청와대는 2분기 물량 확보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3, 4분기 물량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5~6월 '백신 보릿고개' 돌파 방안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데요. 여기서 추가 백신 확보에 대한 입장, 신속한 접종과 특단의 방역 대책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약속했던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오는 27일 3주년을 맞게 되지만 남북 관계는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한 축을 담당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절하하면서 남북 관계는 더 꼬여만 가는 실정입니다.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는 투자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하는 청년층들이)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새 법사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선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사위를 넘겨 달라는 야당 요구를 일축하고 민생·개혁입법 창구를 지켜 내겠다는 의미인데요. 여야 협치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사령탑' 선출(5월2일)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당대표 후보들은 '당 쇄신' 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구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쇄신 목소리가 구체화되지 못하면서 흥행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분석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2021.01.05.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11월 집단면역' 자신감 드러낼 듯/뉴스핌
정부가 2000만명분의 백신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1월 집단 면역 달성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추가 백신 확보에 대한 입장, 신속한 접종과 특단의 방역 대책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 한숨 돌렸지만 보릿고개 여전… 靑, 한·미정상회담서 물량 확보 주력/국민일보
올해 3분기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2000만명(4000만회)분 추가 도입 계약으로 한숨 돌린 청와대가 2분기 물량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3, 4분기 물량이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5~6월 '백신 보릿고개' 돌파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하순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분기 백신 수급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美 백신·반도체 패권 부각...한국 줄타기 외교 아슬아슬/파이낸셜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반도체를 매개로 세계 주도권 경쟁 의지를 연이어 분출하면서 한국 외교도 최대 위기속에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앞으로도 줄타기 외교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곳곳이 지뢰밭으로 불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를 놓고는 우리 정부가 '한미 백신스와프'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미국은 "우리도 모자라다.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 뒤 국내외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판문점선언 3주년 앞두고 트럼프 文비방…남북관계 묘수는?/이데일리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약속했던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오는 27일 3주년을 맞게 되지만 남북 관계는 경색 일변도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한 축을 담당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절하하면서 남북 관계는 더 꼬여만 가는 실정이다.

軍, 내달 2일까지 회식·모임 금지…용변·급식 최우선 개선/중앙일보
정부가 이번 주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하면서 군도 다음 달 2일까지 회식·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5일 각 군 본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관리주간 안내 및 이행지침을 하달했다.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최소 1주일 동안 회식이나 모임이 금지된다. 행사와 방문, 출장은 가급적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잘못된 길 누가 만들었나"...'은성수 자진사퇴' 靑 청원 10만명 돌파/뉴스핌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돼있다. 지난 23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현재 11만1048명의 동의를 얻었다.

북 외무성 "북러관계, 정상들 관심 속에 높은 단계로 강화할 것"/연합뉴스
북한 외무성은 25일 러시아와 친선관계가 양국 정상의 깊은 관심 속에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천일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낸 담화에서 "조로(북한 러시아) 친선관계는 앞으로 두 나라 수뇌분들의 깊은 관심 속에, 그리고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강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별로 치고 빠진다... 이재명의 게릴라식 '세미나 정치'/한국일보
여권의 유력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에 이어 최근엔 '여의도 세미나' 참석을 계기로 한 메시지 발신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 3월 대선과 올해 9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염두에 둔 행보다. 이를 통해 ①차별화한 '이재명표' 정책 홍보 ②의원들과의 접점 확대로 '여의도 정치' 보완 ③현안 언급에 대한 주목도 강화 등의 부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기지사 취임 후 2년 10개월간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요 업무일정을 분석한 결과, 이 지사가 국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나 세미나에 참석한 건 총 22차례였다. 두 달에 한 번꼴로 열리던 행사는 올해 들어 한 달에 한 번꼴(4차례)로 열렸다. 이 지사는 다음 달에도 '비주거 부동산 공시지가 적용'에 대한 토론회를 여의도에서 개최한다.

팔순 잔칫날 터진 '박원순 실종'…그날 김종인 예견, 현실 됐다/중앙일보
2020년 7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팔순 잔치가 한창이었다. 오후 6시 무렵 '박원순 서울시장 실종'이란 뉴스 속보가 떴다. 이후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참석자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을 주고받았다. 걔 중엔 "보궐선거 이기고 대선까지 잡자"는 말도 나왔는데, 이를 들은 김 위원장은 "하늘이 준 기회는 맞는데 독이 될 수도…"라며 말끝을 흐렸다고 한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한 인사는 이런 얘기를 기자에게 전하면서 "한참 지나 '그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재보선 승리가 당 개혁을 더디게 해 대선에 외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 뜬금없는 소리 같았는데 요즘 당 상황을 보면 알 것도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 29일 '여당몫 법사위원장' 선출… 기로에 선 여야 협치/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새 법사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선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를 넘겨 달라는 야당 요구를 일축하고 민생·개혁입법 창구를 지켜 내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4·7 재보선 이후 여야 관계의 첫 시험대인 법사위원장을 고수한다면 향후 '협치' 또한 물 건너간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쇄신' 구체 방안 없어…민주당 대표 경선 '흥행 실패' 예감/경향신문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사령탑' 선출(5월2일)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당대표 후보들은 '당 쇄신' 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구호만 반복하고 있다. 차별화된 지역 공약은 보이지 않으며 되레 네거티브 공세는 커지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당의 얼굴'을 뽑는 선거가 관심을 얻지 못하면서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후 지지율 상승)도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봉하마을 찾은 정세균 "노무현처럼 일하겠다"/한겨레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대선 경쟁을 위해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방문, 4·19 묘역 참배에 이은 세번째 일정이다. 이날 오전 봉하마을을 방문한 정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 미완의 꿈을 완성하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참배 직후 페이스북에는 "분열을 연대로 갈등을 화합으로 만드는 통합 정치의 실현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던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노무현처럼 일하겠다"고 적었다. 이 자리에는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해가 지역구인 민홍철·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與는 친문 눈치, 野는 모래알...벌써 식어버린 초선 쇄신론/조선일보
4·7 재·보궐선거 이후 쇄신을 외쳤던 여야 초선 의원들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정치권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다. 조국 사태의 자성을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 초선들은 강성 친문(親文)과 당 지도부의 윽박에 꼬리를 내렸다. '꼰대당' '지역당' 탈피를 외쳤던 야당 초선 의원들은 지도부 도전을 앞두고 구심점 없이 흩어지고 있다. 여야 초선을 합치면 151명(민주당 81명, 국민의힘 56명 등)으로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쇄신을 이끌 비전과 리더십, 정치적 패기 부재로 이들의 쇄신은 용두사미식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與, 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 검토…종부세 완화는 원점될듯(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집값이 오른 첫 단추부터 풀어야 한다"며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혜택에 대해 당 부동산특위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인사도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며 "축소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부동산 정책기조 전반의 수정·보완 여부를 검토 중인 민주당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로 활용되며 부동산 시장 왜곡에 일조했다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금주의 정치권] 與, 28일 전당대회 온라인 투표...국민의힘, 30일 원내대표 선출/뉴스핌
여야는 이번 주 4·7 재보궐선거 이후 내년 대선을 관리할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투표 및 경선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뽑는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28일부터 온라인 투표를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조기 사퇴로 예정보다 빨라진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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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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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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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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