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도덕적 해이'…비리 막으려면 "강력한 감시·처벌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07:02

직원 뇌물의혹에 압수수색…변창흠 재임기간 청렴도 최하위
SH, 임대아파트 3년간 보수 없이 방치…철근 노출에 누수도
6년간 금품·향응수수 잇달아…"강력한 감시와 처벌이 핵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리고 있다. 직원들이 부동산업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내부정보를 넘긴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데다 지난 6년간 임직원들의 향응·금품수수 사건이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가 직원들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한 감시와 처벌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부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SH공사 사옥 전경 [사진=SH] 2021.04.26 sungsoo@newspim.com

◆ 직원 뇌물의혹에 압수수색…변창흠 재임기간 청렴도 최하위

27일 서울경찰청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SH공사 직원들은 택지지구 내 분양권 거래를 하는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내부정보를 넘긴 혐의가 있어 지난 23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은 뇌물수수 관련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강남 SH 본사 등 3곳을 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조만간 분석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압수수색에는 총 19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자체 첩보로 사건을 파악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의혹을 받는 직원은 최소 3명 이상으로 전해졌다. 앞서 SH공사는 직원 및 직원 가족의 토지 등 보상 여부에 대해 2차례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의심 사례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SH공사 측은 이번 사건이 본인(또는 가족)이 투기한 게 아니라 뇌물을 받고 내부정보를 준 것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로 걸러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 전수조사는 직원 본인이나 가족이 공사 사업지구에서 토지보상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찾는 데 국한됐다는 이유에서다.

SH공사 관계자는 "경찰이 자체 첩보로 파악한 것처럼 우리 공사도 직원들에 대한 제보를 받지 않는 이상 이런 사건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며 "경찰의 조사 결과를 본 후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SH직원들이 뇌물을 받은 시점이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SH 사장 재임 기간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변 전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SH 사장을 맡았다.

다만 변 전 국토부 장관이 SH공사 사장으로 재임(2014년 11월~2017년 11월)한 기간에 공사의 청렴도가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015~2017년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한다.

SH공사 관계자는 "공사 내부에서 평가하는 점수인 내부청렴도의 경우 3등급이 나왔다"며 "반면 임대주택 계약자, 외부고객 대상으로 조사한 외부청렴도는 5등급이었다"고 말했다.

◆ SH, 임대아파트 3년간 보수 없이 방치…철근 노출에 누수도

최근에는 SH공사가 자체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를 3년간 보수 없이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난해 10∼11월 SH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2017∼2019년 아파트 97개 단지를 대상으로 12차례 정밀 안전점검을 한 결과, SH공사가 사후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까지 SH 산하 지역센터 중 12곳에 통보된 결함 내용을 보면 0.3mm 이상 외벽 균열은 모두 4584ｍ였다. 이 중 절반 이상(86.6%)을 차지하는 3971ｍ는 지난해 말 특정감사 때까지 조치가 없었다. 보수된 곳은 613ｍ로 전체의 13.3%에 그쳤다.

누수가 발생하는 균열은 1253ｍ였고 이 중 90.7%인 1136ｍ가 방치됐다. 철근이 드러난 172곳 중 139곳(80.8%)도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SH가 건축물 문제를 발견하고도 보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거나 경미 사안으로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SH공사의 부동산윤리교육 강의 내용 [자료=SH공사] 2021.04.26 sungsoo@newspim.com

현재 SH공사는 부동산 개발 담당 직원들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개발업과 직업윤리'라는 비대면 동영상 직무강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으로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는 공기업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강의 내용은 ▲부동산개발업과 윤리 ▲부동산개발업 관련법과 직업윤리 ▲부동산 산업 윤리헌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학 분야 원로학자인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 명예교수와 공사가 함께 개발했다. 신청자격은 SH공사, 전국 지방개발공사(15개 기관) 임직원이며 교육시간은 총 3시간이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직원들의 윤리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교육시간이 3시간으로 적은데다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집중력이 떨어져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6년간 금품·향응수수 잇달아…"강력한 감시와 처벌이 핵심"

SH공사는 최근까지도 임직원들의 향응·금품수수 사건이 많았다. 특히 향응수수의 경우 금품수수에 비해 처벌 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향응'이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음식물, 음주(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스포츠(접대 골프, 접대 스키 등), 오락(카지노, 경마장 등), 휴식시설(고급이발소 등), 교통·숙박 등의 접대·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SH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6년간 각종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68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응수수 8건 ▲금품수수 4건 ▲음주운전 4건 ▲회계질서 문란 4건 ▲성희롱 2건 ▲임직원 행동강령위반 2건 ▲품위손상 2건 ▲직장 내 괴롭힘 1건 ▲성폭력 1건 ▲직원 폭행 1건 등이었다.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 중 금품수수를 한 경우는 전부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다. SH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 순이다. 파면이 가장 강도가 높고 감봉 및 견책이 가장 낮다. 징계는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다만 향응수수는 강등(1명)이나 정직(3명), 감봉(2명), 견책(2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향응도 일종의 뇌물이지만 금품보다 징계 수위가 낮았던 셈이다. 이에 따라 SH공사가 직원들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 외에도 내부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내부 임직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감시와 처벌이 핵심"이라며 "임직원들이 처벌받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를 사전에 인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윤리를 지키도록 하는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다"며 "윤리 교육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개인적 비위행위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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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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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