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최소 20% 상승했는데도 기준 유지돼 왔다"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기조의 변화로 읽힐까 우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 기준의 상향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택정책이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다는 우려때문에 종부세 공시지가 기준을 상향해달라는 요구가 쭉 있었다"며 "지금은 공론화된 마당이니 (가능성을) 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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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고용진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오른쪽)과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2021.04.26 alwaysame@newspim.com |
고 의원은 "얼마라는 (기준은) 없다"면서 "다만 2009년 이후 12년이나 흘렀고 주택가격이 최소 20%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 유지되는거에 대한 문제제기는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것이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기조의 변화로 읽힐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선 "그 자체를 논의하진 않았다"며 "(소급적용) 요구에 대한 보고는 있었다"고 했다.
그는 '가상화폐 세금 부과건'에 대해선 "특정금융정보법이 제정돼 이제 소득 파악이 가능하다"며 "관련 거래소도 9월까지 등록하게 돼있고 특히 고액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 있는 곳에 과세는 원칙이 아니냐"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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