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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송영길·우원식, 종부세 완화에 반대 "잘못된 신호 준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00:47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00:47

우원식 "보유세 완화, 민주당 갈짓자 행보…임대사업자 특혜폐지"
홍영표 "공시지가 현실화 유지하며 일시적 동결·탄력적 적용"
송영길 "종부세 공제 탄력 적용 검토해야, 기준 완화는 신중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나선 홍영표·송영길·우원식 당 대표 후보들은 최근 일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 움직임에 반대했다. 이날 홍 후보는 공시지가의 일시적 동결, 송 후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우 후보는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등을 주장해 차별점을 뒀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26일 밤 MBC 백분토론에 출연했다. 먼저 우 후보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나타난 현상은 부동산 값 급등"이라며 "신뢰 회복의 출발은 집값을 잡고 국민 주거를 챙기는 정책으로 가는 것인데 종부세와 보유세를 완화하면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이는 집을 갖고 있어도 조금 지나면 세금이 내려가는구나 하는 사인이 된다"며 "이런 식으로 보유세를 완화하는 것은 민주당이 갈짓자 행보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후보는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공급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영표(왼쪽부터), 송영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leehs@newspim.com

홍 후보 역시 "부동산 정책에서 보유세나 종부세를 건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며 "지금 공시지가가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종부세는 9억을 유지하고 실수요자 1가구는 더욱이 여러 면제혜택을 줘서 80%까지도 면제하고 있어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다만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정부 기조를 유지해도 급등하는 특수환 환경 속에서 일시적 동결이나 가격 상승에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송영길 후보는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며 "문제는 1인 1주택인데 은퇴해서 집 한 채를 가진 분들은 현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은 없는데 세금만 가져가느냐고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종부세는 65세부터 5년 이상 보유시 최종 80%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5년에서 3년차 구간이 사각지대인데 공제 부분의 탄력적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종부세는 현실화되지 않은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를 유동화시켜 현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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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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