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국민의힘, 가상화폐 분노한 2030 민심 정조준…TF 팀장에 성일종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09:12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09:12

강민국 "TF 합류할 것…정부·여당, 시장 혼란 가중시켜"
윤창현 "가상화폐, 간단하게 봐선 안돼…가르마 타줘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가상화폐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2030 청년 세대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당내 가상화폐 TF를 만들어 이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피해자 보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를 두고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유예'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주 권한대행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성일종 의원을 가상화폐TF 팀장으로 선임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성 의원 측 관계자는 "TF 위원을 구성 중"이라며 "윤창현·강민국·이영 의원 등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와 윤창현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26 leehs@newspim.com

라임·옵티머스 권력비리게이트 특별위원을 맡은 바 있는 강민국 의원은 가상화폐 TF에 합류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강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TF를 건의할 생각이었다"라며 "우리당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집권 여당이라는 사람들이 통일된 내용도, 협의된 내용도 없이 (정책을) 막 뱉으니 시장에 혼란만 가중된다"라며 "지난 3년 동안 손놓고 있지 않았나. 180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이런 사태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는게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2030세대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하지 않나"라며 "예를 들어 정보관리체계(ISMS)에 인증을 받게 하고, 예치금을 분리보관하는 등의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7대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윤창현 의원도 가상화폐 TF 위원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윤 의원은 "야당의 역할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잘 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좋은 대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과세를 두고 정부와 여당의 목소리가 엇갈리는 것에 대해 "본인들이 4년 동안 제대로 된 조치도 만들지 않고 서로 싸우면서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이라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중간, 즉 애매한 영역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가상화폐를 금융위원회가 맡아야 하는지, 기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지 가르마도 타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부처들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리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가상화폐 문제를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끌겠다고 한 정부가 이런 문제 조차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정말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