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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김병민 "김종인, 신당 창당 안할 것…대선에서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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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여러 평가 있지만…오세훈 당선 부인 못해"
"김종인의 독설? 당에 대한 애정…야권의 중요 원로"
전당대회 무용론 주장…"대선주자 주인공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록 당을 떠나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의 당원이자 중요한 원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 앞서 국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 어떤 역할이든 하실 것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1년 동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함께 지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는 김 전 위원장이 비록 지금은 당을 떠나 있지만, 국민의힘의 당원이자 원로로서 내년 대선에서 어떤 역할이든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지난 2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과 보낸 지난 1년간의 소회를 털어놨다. 28세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서초구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김 비대위원은 국민의힘 내에서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으로 꼽힌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갑에 출마한 김 비대위원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해 낙선했다. 21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에게 180석을 내주는 참패를 겪자 "과연 이 당에 새로운 희망이 있을까"라며 자괴감에 빠졌을 때 김 전 위원장이 김 비대위원에게 손을 내밀었다.

김 비대위원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해 "당 내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은 안다. 그러나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자산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쟁터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움 잘하는 장수가 필요하다. 내년 대선에서 김 전 위원장이 정권교체를 위해 어떤 역할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김 비대위원은 "김 전 위원장은 지금도 제3지대는 없다고 말씀하신다. 과거를 돌이켜 봐도 제3지대에서 승리한 경우는 없었다"라며 "개인적으로 김 전 위원장이 제3정당을 통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도모할 것 같지는 않다"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2021.04.28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1년이 지났다. 그간 소회를 말해 달라.

▲지난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참패 이후 아마 '이 당이 존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전 국민적 의구심들이 있었다. 당원들 역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180석에 달하는 거대 의석을 집권당이 가져갔다. 그런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과연 국민들이 평온하고 잘 살게 만드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했는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를 비롯해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켰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또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런 총선 국면에서 처참하게 참패한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보고 과연 야당이 존재 이유가 있나. 그 이후 대선에서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라는 패배감들이 보수 정당을 굉장히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저 역시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선거 결과를 보고 이 당에 새로운 희망이 있을까라는 자괴감 속에서 며칠을 보냈다. 그러던 중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해서 당을 제대로 재건하자고 제안을 하셨다.

1년 후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 25개 지역구 전역이 빨갛게 물들어진 선거 결과를 보고 아마 당원들의 가슴이 먹먹했을 것이다. 우리 당을 지지하거나 정권교체를 염원한 사람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대위에서 활동한 1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 비대위 구성 후 당의 뿌리와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정강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원외인사이자 30대인 젊은 청년인 제가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됐을 때 과연 이 당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많았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께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주셨고, 당이 변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모든 전권을 젊은 세대에게 준 이유는 새로운 당의 미래를 그려보라는 의미였다. 그런 출발선상에서 당이 변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다.

김종인 위원장은 세 가지를 강조하셨다. 먼저 호남과의 동행이다. 저희 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호남 지역에 후보들조차 내지 못하는 정당이었다. 과연 전국 정당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진심을 담아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으며, 당내 의원들과 호남과의 동행을 통해 많은 단체장들을 찾아 예산을 증액시켜주겠다고 나서 시민들의 마음을 일부 움직이지 않았나 싶다.

두 번째는 약자와의 동행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수 정당의 이미지는 부자 정당, 기득권 정당, 엘리트 정당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서민, 국민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의 삶을 살피겠다는 뜻을 펼치셨다.

마지막은 청년이다. 청년들이 이 정당에서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2030 젊은 청년들이 기대치를 가지고 표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전국단위 선거 4연패를 끊어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미쳤다고 보나. 또 원외에서 국민의힘을 '아사리판'이라고 평가하는 등 독설과 고언이라는 평가가 엇갈리는데 김 전 위원장의 의중은 무엇이라고 보나.

▲ 끓는 물에 개구리가 냄비 속에서 서서히 조금씩 죽어가는 모습들이 과거에 있었던 보수 정당이 실패한 주된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김 위원장이 떠나고 국민의힘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듯 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누구보다 당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지난 1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 당을 변화시켰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당으로 변화시켰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 당이 거꾸로 회귀하지 않고 내년 대선까지 성실하고 똑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당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

김 위원장은 당에 대한 생각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신 분이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다. 옆에서 지켜봤을 때 과거 본인의 역할 때문에 두 명의 실패한 대통령을 탄생시켰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역사적 소명 의식 등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김 위원장이 비록 당을 떠나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의 당원이자 중요한 원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 앞서 국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 어떤 역할이든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종인 위원장이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금도 제3지대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신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제3지대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 개인적으로 김 위원장이 제3정당을 통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도모할 것 같지는 않다. 또 기존에 있었던 정치권의 분열 과정 등을 통해 집권했던 전례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제3정당 창당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국면에서 과거의 정치문법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정치문법으로 해결이 잘 안 된다. 결국 정치에 관련된 세력 교체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망을 어떻게 담아내는가가 핵심이라고 본다.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다. 이 지지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닌 지난해 초부터 형성된 것이다. 민주당의 대권주자 중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공통점은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 경험이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두 명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기성 정치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기성 정치에 대한 철저한 불신이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옛날 방식으로 대선을 치렀다가는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이다. 또 윤 전 총장 외에 5%를 넘는 대선주자를 찾기도 힘든 상황에서는 이 숙제를 풀어낼 수 있는 리더십과 경험들이 중요한 때라고 본다.

전쟁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잘 싸우는 장수다. 김 위원장에 대해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이라고 하는 자산을 만들어냈던 신화의 주역이 김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2021.04.28 leehs@newspim.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돌풍을 이뤄냈던 1982년생 피터 부티지지를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세계적으로 정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늦다는 평가를 받는데,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세계 유수의 국가들을 보면 청년 정치인들이 단순한 도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취를 이뤄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물리적으로 나이가 젊을 뿐 그들의 수십년의 긴 정치이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혜성처럼 나타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28살 시절 서구 유럽에서 가장 낮은 단계부터 젊은 정치인들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성장하는 과정을 보고, 가장 바닥에 있는 기초 의원부터 정치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기초의원은 말 그대로 기초의원일 뿐이다. 어느 날 갑자기 유명세를 바탕으로 중앙정치에 나서면 그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오랫동안 바닥에서 성장하며 국가의 지도자로 크기 위해 노력하고 불철주야 공부하고 있는 예비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수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 대선을 보면 대한민국 피선거권은 40세다. 미국의 경우 35세로 규정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낮추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의 장들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지방선거의 출마 나이는 25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거권이 보장되는 나이로 낮추게 되면 20세 초반 대학생 등 젊은 청년들이 기초부터 성장해 제 나이가 됐을 때는 20년 정도의 정치 구력을 가진 훌륭한 중견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국가지도자로 클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지도부 체제를 꾸리고 있다. 최고위원으로서 출마할 생각이 있나.

▲ 저는 전당대회 무용론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 대선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모습들이 비춰지는 전당대회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선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은 과거에 있었던 당권 경쟁 전당대회가 아닌 미래를 그리는, 대권주자 중심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한다.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모습과는 정반대로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이례적으로 2030세대의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그러나 완전히 2030세대를 포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향후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가.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확한 표현을 해주셨다. 2030세대의 지지는 종이가 바람에 날려 벽에 간신히 붙어있는 정도다. 풀과 본드로 인해 단단히 붙어있는 종이가 아니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 종이가 날아와서 붙기까지의 바람 동력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제공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공정과 정의, 평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586 운동권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것도 사실이다.

30대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조차 완전히 박탈당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갖고 있는 집 한 채 빼고는 다 팔라고 했지만, 정작 청와대 내에는 다주택자가 즐비하고 있었다. 또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값 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랐다. 단순하게 집을 사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들었다.

20대의 경우 더 심각하다. 20대는 단군이래 최대 스펙을 갖고 있을 정도로 정말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20대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은 줄어들었고, 대한민국 사회 공동체에서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곳간을 전혀 열어주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2030 세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세상을 열어야 한다. 기성 정치인들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때 재보궐선거의 표심이 대선에도 이어질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또 초선 의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김웅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 했는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나.

▲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이 한국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면서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뉴스가 윤여정의 기사로 도배됐다. 저는 배우 윤여정이 상을 받는 순간을 지켜보면서 정당의 정치인들이 깨닫는 생각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조연의 역할에서 자신의 삶과 인생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쌓아왔던 윤여정의 지난 인생들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전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린 영화가 아니지 않나. 아마 국민의힘 구성원들과 문재인 정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열망할 것이다. 너도나도 주연이 되겠다고 나서서 뛰어다니는 전당대회의 모습이 과연 즐겁게 보이겠나. 때로는 조연을 맡아서 눈에 띄지 않고, 빛이 나지 않더라도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모습은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는지. 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아주 간단하게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2021.04.28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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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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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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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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