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①'당권 도전' 권영세 "반도체 미래 불확실...이재용 사면해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05일 07:29

최종수정 : 2021년05월05일 07:46

"2030세대, 안정적인 일자리 원해…기업들이 만들어야"
"친(親)기업 필요…이재용 사면, 누군가는 해야 할 이야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가 제 궤도에 올라갔다고 보지만, 사실 반도체 등 대기업들의 현재 실적 정도가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불리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이 현 시점에서 왜 이뤄져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30세대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다. 그 안정적인 일자리를 누가 만드나. 바로 기업"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 친(親)기업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우파 입장에서는 신시장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친노동, 친기업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30 kilroy023@newspim.com

◆ "기업들이 살아나야 2030 일자리도 창출돼...지금은 친기업에 중점 둬야"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 받은 이 부회장은 가석방 등이 없다면 내년 7월쯤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등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심한 상황에서 국내 대표 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71.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6.2%에 그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7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단체 명의로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도 지난달 30일 청와대에 이 부회장을 특별사면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종지협은 "삼성이 경제 발전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리는 데 공헌했고,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헌신적으로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2030세대들의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사면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 의원은 "기업들이 살아나야 일자리도 창출된다. 그래야만 2030세대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요구는) 누군가 꼭 해야 할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제 궤도에 올라갔다고 보지만, 사실 반도체 등 대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권 의원은 또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관리 뿐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도 각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른바 기업에 편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친기업에 중점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집 한 채 보유한 은퇴자에게도 과한 세금 부과, 기본 생활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사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나. 무려 25번의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집값 안정 등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일단 집값 폭등이 문제다.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제들이 지나치게 올라서 자영업자부터 1가구 1주택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동산 한 채를 보유한 은퇴자에게 과한 세금을 부과해 기본 생활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시장에 맡겨둘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일갈했다.

권 의원은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진다. 반대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 한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도움을 주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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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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