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공급대책 불확실성에 LH 해체수준 개혁 힘들어
LH 주택공급 순기능도 무시 못해...재발방지 차단에 초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2·4 공급대책'의 일정 차질을 우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한 달 넘게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신속히 늘리겠다는 게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이다. 부동산 정책에서 '낙제' 평가를 받는 정부로서는 주택공급에 촉각이 곤두선 상태다. 신도시 및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LH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발표 시기가 상당기간 지연된 만큼 혁신안의 수위도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 LH 해체시 '2·4 공급대책' 일정 차질 불가피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 직원들의 투기 혐의로 발단이 된 LH 혁신방안이 정부의 공급대책 추진 일정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질책을 받다 보니 2·4 공급대책이 최우선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 공급 일정이 삐걱댈 경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공급대책으로 다소 안정을 찾은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H가 신도시 및 택지지구 조성뿐 아니라 공공주도 정비사업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이유로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손을 대면 주택공급 일정에 공백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당정이 지난 3월부터 LH 혁신방안을 놓고 논의해 큰 틀에서는 조율이 끝난 상태"라며 "다만 공급대책 일정 추진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법안발의 문제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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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장에서는 2·4 공급대책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지난달 13만가구 규모의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사전 투기 의심사례가 다수 적발돼 보류됐다. 후보지 주변으로 땅 거래가 급증했고 주변보다 1.5배 이상 시세가 올라 실거래 정밀조사와 경찰 수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측 생각이다.
오는 7월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도 토지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작년부터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토지보상에 나섰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60%대 미만의 협상만 이뤄졌을 뿐이다.
최근에는 더 지지부진하다.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낮다며 '헐값 수용'에 반대하고 원주민이 적지 않고, LH 직원의 땅 투기로 신도시 지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에선 지난달부터 시작한 지장물(건물·주택 등) 조사가 주민 반발로 최근 중단됐다. 투기 논란이 불거졌던 광명·시흥지구에서도 토지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신도시와 공공택지 조성이 2·4 공급대책의 핵심으로 정부 입장에선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차질 없는 공급대책을 공약했으나 실행되지 않을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토지보상과 인프라 확충, 본청약 등 주요 절차를 책임지는 LH를 당장 쪼갤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크다.
◆ 강도 낮아진 혁신방안..."LH 순기능도 고려해야"
LH 혁신방안에 선뜻 손을 대지 못하면 결국 예상보다 강도가 낮아질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애초 정부는 해체 수준의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사전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질책도 거세게 일자 혁신안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가장 문제가 됐던 신도시 조성 업무를 국토부 또는 지방공사에 이관하는 방향도 유력하게 검토됐다. 투기 재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과도한 개발 권한을 분산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다. 정부는 LH 혁신방안으로 ▲조직·기능 개편 ▲투기 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큰 방향만 결정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다.
신도시 조성 업무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LH 혁신방안을 묻는 질의에 "기능과 역할 분산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며 "개발정보 독점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2·4 공급대책에 차질 없는 진행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LH 역할을 크게 흔들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힌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당정과 기획재정부 등이 모여 수시로 LH 혁신방안을 논의했고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투기 재발방지도 중요하지만 현재 LH 조직의 순기능도 무시하기 어려워 수정·보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