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사청문회] 문승욱 산업부장관 후보자 '진땀'…야당 '도덕성 지적 vs 여당 '정책 검증'(종합)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17:21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17:21

부동산 투기·증여세 탈루 등 의혹 제기
문승욱 "세금 납부 실수…송구스럽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여당은 현안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문 후보자의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과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의혹제기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남에게 2018년 장녀에게 2019년 5000만원 1억원을 증여했는데 증여세 납부 면제 한도에 해당하는 10년간 5000만원 넘지 않아 증여세 납부의무 없다고 밝힌바 있는데 맞냐"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자는 "맞다.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권 의원은 이어 "장남 보험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9000만원 납부한 것으로 돼 있다"며 "후보자 답변도 저축보험 부모가 500만원, 변액보험 5000만원 증겨를 시인해 5000만원이 넘지 않아 증여세 없다고 해명한 것을 자료에 근거해 검증하니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한 2019년 급여는 7만원에 불과했지만 예금증가액은 5815만원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급여가 없었는데 1275만원 증가, 올해는 657만원이었는데 1213만원이 늘었다"며 "4년간 증가액 8427만원 중 5712만원 제외하면 3000만원을 추가 증여했는데 세금 탈루 인정하나"고 꼬집었다.

문 후보자는 이에 대해 "종합적 말씀드리면 증여세 제대로 처리못해 세무사 통해 최근 확인했고 세법에 따라 증여 해당 부분은 추가로 세금을 납부했다"며 "실수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문 후보자는 지난 1991년 4월 과천시 주공아파트를 1억2500만원에 매입했다"며 "이후 2009년 매입가격의 6배가 넘는 7억8200만원에 매각해 6억57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도 1991년 11월 송파구 잠실시영아파트를 4600만원에 매입했고 2002년 1월 1억200만원에 매도해 56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며 "아파트를 두 채나 매입하고도 한 번도 살지 않은 채 매각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은 전형적인 투기로 보이고 아파트 매입자금에 대한 출처도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여당은 현안 질의에 힘을 쏟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반도체 정책 관련 신속하고 확실한 의사결정 체계를 세우기 위해 정부 내 단일 사령탑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반도체 산업을 총괄하는 산업부가 실질적인 사령탑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주도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이어 "반도체 관련 대규모 사업 3개가 최근 추진됐는데 이 중 인력양성사업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핵심기술사업도 공고가 두 차례나 유찰됐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 예타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해서도 (예타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편입 요구와 관련해 반대급부를 요청할 만한 것이 있나"며 반도체 관련 미국과의 통상 관계 전략에 대해 물었다.

문 후보자는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고 잘하는 부분을 더 잘하도록 협업구조를 만드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며 "논의를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반도체 산업이 더 도약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 후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