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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강해도 '유병자보험' 가입 받아...금감원 감시 구멍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16:37

금감원, 문제 인식하고도 느슨한 제재
보험업계, 판매 편의 위해 비싼 상품 권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에 자신 있는 회사원 A씨(31살)는 최근 2개의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지난해 말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고 올해 초에 다시 B보험을 통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것. 설계사가 보장이 많고 가입도 편하다고 권했기 때문. 그런데 B보험 상품은 보장액 대비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고 느껴졌다. 알고 보니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하는 상품이었다. 건강한 A씨가 간편심사보험을 선택했음에도 가입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건강한 사람도 유병자가 가입하는 간편심사보험(간편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간편보험은 일반심사보험(일반보험)보다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 대신 보험료가 최대 2배 이상 비싼 상품이다.

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 설계사는 20~30대의 건강한 사람에게도 간편보험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편보험은 일반보험 대비 가입심사를 대폭 줄인 상품이다. 보험업계에서는 통상 '3·2·5 심사 상품'이라고 부른다. 3·2·5란 ▲3개월 이내 의사의 입원·수술 소견 유무 ▲2년 이내 입원·수술 유무 ▲5년 이내 암 등 특정질병 진단·입원·수술 유무다. 이 3가지 질문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간편보험은 가입심사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암 등 특정질병이 아니라면 유병자나 고령자도 가입 가능하다. 대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에 유병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면 같은 보장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일반보험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

가령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의 간편보험과 일반보험 가격(보험료)을 비교한 결과 간편보험 가격이 약 60% 비쌌다[관련 기사: [김승동의 보험 MONEY] 병 있어도 가입하는 '간편보험' 보니...가격 2배 비싸]. 가입기준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면 최대 2배 이상 가격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간편심사보험, 일반심사보험 보험료 비교 2021.05.06 0I087094891@newspim.com

간편보험의 가격이 비싼데도 건강한 사람이 간편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제재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건강한 사람이 비싼 간편보험에 가입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입심사에서 통상 1~3개월 이내 일반심사보험 가입 유무를 확인한다. 가령 5월에 건강상태가 양호해 일반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3개월 이내인 6월이나 7월에 간편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건강한 사람이 간편보험에 가입하려다 제재된 건수가 극히 드물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3개월 이내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즉 유명무실한 제재라는 것. 그마저도 보험사의 자율로 건강한 사람이 간편보험에 가입을 막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또 삼성화재 일반보험에 가입한 후 바로 메리츠화재 간편보험에 가입도 가능하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각 보험사의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비싼 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을 보험사가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의 의견이다.

특히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 소속 설계사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권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1개 상품은 저렴한 일반보험으로 나머지는 비싼 간편보험으로 권하기도 한다.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타사에서 가입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상품이 굳이 일반보험인지까지 체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간편보험이 일반보험보다 비싸다는 것은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간편심사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하겠다는 브리핑 자료를 냈다. 이 자료를 통해 금감원은 건강한 사람에게 간편보험 가입을 권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한 사람도 별 제재 없이 간편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느슨한 감독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1~3개월 전에 일반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간편보험에 재가입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도 "3개월 이내에 보험에 반복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 실효성 없는 제재"라고 실토했다.

이어 "건강한 사람이 간편보험에 가입하면 웃돈을 주고 일반보험에 가입한 것과 같다"며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는 설계사가 권하는 상품을 선택하며, 설계사는 판매 편의성을 위해 간편보험을 권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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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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