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인사청문회 이틀째...여야, 라임 특혜-부동산-가짜뉴스 놓고 공방

기사입력 : 2021년05월07일 18:38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1:36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 청문회에서 여당은 재난지원금과 부동산정책, 가짜뉴스 대응 등에 촛점을 맞췄으며 야당은 김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을 집중 추궁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재난지원금 및 부동산,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김부겸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부겸 후보자 차녀 가족의 라임 펀드 특혜논란에 집중했다. 특히 라임 펀드로 인해 무수한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김 후보자 딸과 사위가 일반인 피해가 발생한 테티스 6호가 아닌 테티스 11호에 투자했다는 점에 대해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부겸 후보자 사위는 테티스 11호에 12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자녀 부부가 투자한 라임 펀드 '테티스11호'는 환매가 매일 청구가 가능하고 환매 신청 후 4일 이내 입금이 가능하다. 또 성과 보수와 환매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특혜성 펀드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김부겸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 시절 딸 가족이 이 펀드에 가입했다며 라임 측이 의도를 갖고 접근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조국흑서'를 쓴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참고인으로 나와 "(테티스11호는) 라임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지극히 유리한 조건"이라며 특혜논란이 일만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이 사건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5.07 leehs@newspim.com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구집 라임자산피해자대책위 공동대표는 테티스11호의 존재를 알았느냐고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울먹이며 "테티스 11호는 들어본 적도 없고 김 후보자 딸 가족이 투자를 했다고 보도를 접하고 실체를 알았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라임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 후보자 사위 가족이 테티스11호 펀드를 매입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이야기다. 테티스11호는 매달 환매가 가능하지만 김 후보자 사위는 환매를 하지 않았으며 환매를 요청했을 땐 환매 중단이 돼 현금화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사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도 적극 반발했다. 사위가 투자를 해 알지도 못하는 영역인데도 '김부겸 딸 가족'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코로나19 방역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측 참고인인 엄중식 가천대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된 방역실패 논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참고인인 최재욱 고려대 의학과 교수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규제를 보다 강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참고인으로 나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지나치며 중단돼야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다. 서 의원이 요청한 참고인인 김진철 망원시장 상인회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망원시장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답했다. 반면 서 의원은 선별적으로 지급된 2~4차 재난지원금을 별다른 도움이 안됐음을 지적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부활하고 손실보상도 소급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간 감정싸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겨냥해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재보선 이후 언론 개혁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여당은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언론개혁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거론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참고 있지만 단계가 넘어가면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어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다"며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이 제안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주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부겸 사위부부의 라임 펀드 특혜 의혹을 지적한 김경율 대표에게 "'민주당이 금태섭 후보를 날렸다'는 가짜뉴스를 전했다"고 지적하며 참고인으로 부른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에게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관련한 가짜뉴스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후보자의 청문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다음달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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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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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