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르노삼성자동차와 한국지엠(GM) 등 외국계 완성차 업체의 CEO가 수난을 겪고 있다.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단체협상을 앞세워 습관성 파업에 나서는가 하면, 검찰의 출국정지 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더욱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차는 지난달 30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노조에 대해 부분 직장폐쇄를 통해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분 직장폐쇄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80%에 달하는 근로자를 위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위원회 에서는 자동차산업의 위기 상황이 가시화됨에 따라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 했다. 2018.11.14 leehs@newspim.com

 ◆ 직원 달래는 르노삼성차 사장..해마다 협상 구조인데 어떻게?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차 사장은 노조의 파업 직후 "과거에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다. 르노삼성차에만 두 번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노사 갈등 해소에 나섰다. 

르노삼성차는 경영난으로 인해 지난해 790억원을 적자를 보게 됐다. 올해는 신차마저 없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으로 인해 부산공장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르노삼성은 노사 모두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차는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지난해 임단협을 아직까지 마무리 못했다. 여기에 기존 2교대 주야간 근무를 3월부터 1교대 주간 근무를 도입하면서 남은 인력들에 대한 순환휴직에 노사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됐다.

연간 30만대 생산 규모의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은 지난해 11만여대 생산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5% 감소한 것으로 2004년 이후 16년만의 최저치다. 내수는 물론 수출 물량마저 쪼그라든 상황에서 주야간 2교대를 유지하며 팔리지도 않는 차를 생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업계는 르노삼성차의 노사 갈등에 대해 떨어지는 노동 탄력성으로 한계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경영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노조의 주장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성장 시대의 노동 중심의 사회가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이지 못해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적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 갈등의 요인 중 하나는 임단협 협상 주기 탓이다. 미국 등 전 세계 대부분의 완성차 회사의 노사는 3~4년마다 임금 협상을 해왔다. 매년 협상을 하는 구조는 노조가 매년 파업에 나설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도미니크 시뇨라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사진=르노삼성자동차>

 ◆ 출국금지로 발 묶인 한국지엠 사장 '격양'

국내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FDI) 기업인 한국지엠도 르노삼성차와 별반 다르지 않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이미 올초부터 수만대의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지엠은 GM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8일부터 중형 세단 말리부와 준중형 SUV 트랙스를 생산하는 부평2공장의 가동률을 50% 줄인 데 이어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간 운영을 중단했다. 이달 들어서 창원공장마저 절반만 가동 중이다.

이 같은 경영난 속에 한국지엠 노조는 최근 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을 비롯해 통상임금 150% 성과급 등 1인당 연봉 1000만원에 달하는 올해 임금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지난해 7월 노사 상견례 시작 뒤, 수차례 파업을 거쳐 연말에서야 임단협을 마무리한 바 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올초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지속되는 갈등적 노사 관계, 단기 싸이클의 노사 협상, 불확실성 및 비용 상승을 확대하고, 투자를 저해하는 불확실한 노동 정책 등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계약 근로자를 유연하게 사용해 변화하는 수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반해, 국내는 규제의 변동성과 파견 근로자 사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정 비용을 상승시키고, 유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허 카젬 사장은 지난해 법무부의 출국정지에 대해 연장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해 지난 3월 22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출국정지 해제 결정을 받았으나 최근 인천지검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검찰의 출국정지 조치에 카허 카젬 사장이 굉장히 격양됐다고 들었다"며 "불법 파견 처벌은 유죄 인정 시 3000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으로 실제 처벌은 거의 벌금형이다. 외국인 CEO를 꼭 출국금지까지 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닉 라일리 한국지엠 전 사장은 카허 카젬 사장 부임 전인 2013년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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