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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07:57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07:57

문대통령, 오전 11시 송영길 지도부와 간담회…국정 현안 논의
김부겸 총리 임기 시작됐다…문대통령, 총리 임명안 재가
주호영 "당 대표 되면 윤석열 최단시간에 입당시키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당 새 지도부는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4·7 재보선 패배 이후 당을 위주로 한 당청관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새로운 당청관계에 대해 조율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김 총리의 임기 시작일은 14일부터입니다. 다음주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의 필요가 증대됐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얀마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NUG의 생각과 요청 사항 등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NUG의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른 주요국과 긴밀히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국 국민 학살을 계속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잔혹함을 멈추는데 우리 정부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주호영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최단시간에 만나 최단시간에 입당시키겠다"고 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주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모임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윤 전 총장과 대구지검 및 대구지법에서 근무하면서 자주 만났고, 서울에 사는 집도 같은 아파트라는 인연을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與지도부, 청와대 회동…부동산 등 현안 논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간담회에는 당에서 송 대표와 함께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강병원·백혜련·김영배·전혜숙 최고위원,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여당 새 지도부의 상견례 성격의 자리이지만,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안 재가...오늘부터 임기 시작/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오늘 7시경 김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오늘 5월 14일"이라고 밝혔다.

靑 NSC "美 대북정책 바탕으로 북미·남북 대화 재개 노력"/ 뉴스핌
청와대는 13일 미국의 대북정책을 바탕을 북미 및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토대 위에서 외교에 중점을 두고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기로 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북미 및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유관국과의 소통 및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와 소통 중…주요국과도 의견교환"/ 이데일리
우리 정부가 미얀마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NUG의 생각과 요청 사항 등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NUG의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른 주요국과 긴밀히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가 강간 덮으려한다" 주장에 대학 "은폐·축소 않았다"/ 이데일리
경북 영남대 소속 교수가 실명으로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학교에서 덮으려고만 한다"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19만명의 동의를 넘어선 가운데 영남대 측은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13일 영남대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우리 대학교 구성원 사이 성 관련 의혹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힌다"며 "우리 대학교는 이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동안 어떠한 사실을 덮거나 축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종합]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안, 野 반대 시위 속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연계됐던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처리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은 13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 투표수 176표, 찬성 168표, 반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차라리 화끈하게 통과시켜주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정적인 흠결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부적격 인사로 낙인 찍은 세 장관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연계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김기현, 餘 김부겸 인준안 강행에 "인사권자 결단 문제…문대통령 면담 요청" / 뉴스핌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면담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여야협상 결렬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의 대화는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여당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거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민심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자기 후보' 날리고 '여자 조국'은 남겼다 / 조선일보
아내의 도자기 밀수 의혹으로 부적격 논란이 제기됐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임명 강행 의사가 강했던 청와대가 "민심에 반응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받아들인 셈이다. 임기 말 당·청(黨靑) 간 역학 관계의 역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후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각종 의혹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여자 조국'이라는 비판을 받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청와대가 '엄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호영 "윤석열과 같은 아파트 산다···최단 시간 입당시킬 것" / 중앙일보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서는 주호영 의원은 13일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최단시간에 만나 최단시간에 입당시키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빌딩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모임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에 참석해 "(입당) 데드라인을 물을 것도 없이 윤 전 총장이 빨리 들어올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윤 전 총장과의 인연을 말하는 것이 머쓱하지만 윤 전 총장이 대구지검에서 3차례 근무할 때 저도 대구지법에서 3번 근무하면서 자주 만났고 관사도 제 지역구에 있었다"며 "서울에 사는 집도 같은 아파트라 자주 만났고 KTX에서 만나 검찰까지 태워다준 적도 몇 차례 있다.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되면 최단 시간에 만나고 최단 시간에 입당시키도록 하겠다"고 남다른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 '1명 낙마' 돌파구 안 먹히자 야당 배제…강 대 강 대치 예고 / 경향신문
여야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하루 종일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다. 여권은 야당이 부적격으로 지목한 장관 후보자 3명 중 1명을 사실상 내주고 대치 정국을 돌파하려 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총리 공백'의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며 김 후보자 인준 절차를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장관 후보자 3명 모두 낙마는 물론 김 후보자 국회 인준까지 연계하면서 강공으로 맞섰다. 접점을 찾지 못하자 여권은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김 후보자 인준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14일 청와대 앞 의원총회를 예고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쉽게 풀기 어려워 향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에도 여야가 거칠게 부딪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권 가상대결 첫 역전…"이재명 42% vs 윤석열 35.1%" [갤럽] / 헤럴드경제
여야 유력 대권주자 간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3일 같은 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10%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매일경제·MBN 의뢰로 11∼12일 전국 성인 1007명을 조사한 결과, 양자대결에서 이 지사 지지도는 42%, 윤 전 총장은 35.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이 지사가 영남·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윤 전 총장을 앞섰다. 특히 호남에서는 이 지사 65.1%, 윤 전 총장 12.6%였다. 전체 여야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 지사가 23.6%로 1위를 기록했고 윤 전 총장은 19.6%로 2위를 기록했다.

국회 찾은 최태원, 송영길 "대한상의 위상이 역동적으로 변해" / 한국일보
13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을 만났다. 이들은 '기업과 국회, 정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특히 최 회장 취임 이후 젊은 기업인들이 대한상의에 합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먼저 최 회장의 예방을 받은 박 의장은 "경제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체인, 중국 중심의 글로벌 체인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점에서 기업과 국회, 정부는 따로 갈 수 없다. 필요한 분야에서 규제 완화 문제도 국회가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도 "규제 완화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은 국회와 재계와의 소통과 협조를 약속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 회장 취임 후 대한상의 위상이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특히 젊고 유능한 기업인들이 대거 합류했다"고 덕담을 건넸다.

황운하 의원, 김기현 대표 형·동생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 동아일보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대표의 형과 동생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이달 초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고발장은 황 의원이 지난달 중순 제출한 것으로, 김 대표의 형과 동생이 정치자금을 받아 2014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지역 건축업자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시행권과 관련해 2018년 김 대표의 형과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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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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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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