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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안갯속 5월 임시국회, 다시 쟁점된 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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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훔쳐간 물건 내놔야" vs 윤호중 "2기 원내대표 권한 없다"
이낙연 "전직 대통령 사면론 사과, 국민 뜻 소홀하지 않게 살피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제 조건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하면서 5월 임시국회 일정이 꼬일 전망이다. 특히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기세를 더욱 올리는 모양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구성 재협상은 불가능'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 원구성 재협상을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한 만큼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상존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주 중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나선다. 민주당은 5.18 민주화항쟁을 전후로 대권 후보들이 하나 둘 활동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6 kilroy023@newspim.com

◆김기현 "훔쳐간 물건 내놔야" vs 윤호중 "2기 원내대표에게 원구성 협상 권한 없어"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고리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원구성 재협상을 '국회 정상화'라고 말하며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대해 "국회 전통과 그동안 지켜온 관습법이 있다"며 "훔쳐간 물건이니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법사위원장 문제가 전체 의사일정과 연관돼있다"며 "법사위원장 주체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줄 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 몫 법제사법위원장이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 당내 중론이다.

더군다나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구성 재협상을 시사한 박완주 후보를 누르고 원내대표에 당선된 인물이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2기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을 한 바가 없다"며 "1기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 내용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14 leehs@newspim.com

다만 당내에서는 법사위원장 직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왜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사위를 포함한 7개 상임위를 모두 야당에 줘야 한다. 우리 권한을 포기하더라도 책임을 분산하고, 또 협치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구성 협상은 이미 1기 원내대표에서 마무리됐다"며 "의사일정 협의도 응하지 않으면서 민생을 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2일과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과 법사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정무위원장·운영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하자고 밝힌 바 있다. 외통위원장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 당선으로, 정무위원장은 윤관석 의원의 사무총장 임명으로, 법사위원장은 윤호중 원내대표 당선으로 사실상 공석이 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차기 법사위원장에 3선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16 kilroy023@newspim.com

◆대선 주도권 경쟁 나서는 與, 당권 경쟁 본격화 野

여권 대선주자들은 5.18 광주 민주화항쟁 기념일을 전후로 하나 둘 대선 예비경선 주도권 쟁탈전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 가장 먼저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예비 경선 규칙 변경을 요구했다.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여론조사 합산 점수 50%를 반영하는 '국민여론조사'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용진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여론조사에 다른 당 지지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현행대로 진행한다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선 예비 경선 규칙이 민주당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던 지난해 8월 마련된 규정인 만큼 지금과는 유권자 지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당내 유력 대권주자들 반응은 시큰둥하다. 무엇보다 지난해 이해찬 전 대표가 퇴임 전 규칙을 놓고 생길 후보자간 다툼을 우려해 만든 당규인 만큼 추가 변동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난 지도부가 고심 끝에 마련한 당규"라면서도 "후보를 선출하는 규칙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당규 변경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6일 '광주선언'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제기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 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안했다.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셈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날 전북도의회를 찾아 "확실하고 안정적인 정권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다시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정권재창출 없이는 검찰개혁도, 언론개혁도,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해소도, 완전한 코로나의 해방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1.05.13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은 우선 내달 11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오는 22일 후보 등록을 앞둔 가운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당권 도전을 선언한 인물은 주호영·조경태(5선), 홍문표(4선), 조해진·윤영석(3선), 김웅·김은혜(초선) 의원 등 현역 의원만 7명이다. 이외에도 권영세(4선) 의원과 윤희숙(초선) 의원,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이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관전 포인트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와 '영남당 논란'으로 좁혀진다. 홍 의원 복당을 놓고 중진 의원들은 야권 대통합을 이유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중도 확장에 방해가 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영남당 논란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 출신이라는 점에서 부각되고 있다. 당내 2인자가 PK(부산·울산·경남)인 상황에서 내년 대선 중도 확장성과 쇄신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당 대표는 수도권 인사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후보자들은 '영남당' 논란에 대한 선을 긋고 나섰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누가 더 혁신적이고 당을 통합하고 가장 큰 과제인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제일 잘 할 수 있나를 놓고 토론해야 하는 것이지, 출신 지역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퇴행이고 분열주의"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도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도로 한국당'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영남 출신이면 무조건 안된다'는 '영남당 프레임'은 백해무익한 자해정치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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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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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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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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