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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조직개편'…도시재생 지우고 주택공급·도시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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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도시재생실' 폐지…'균형발전본부'로 일원화
주택건축본부→주택정책실 격상…신속 주택공급 도모
물동량 관리 '물류정책과' 신설…코로나19 대응력 높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도시재생 사업을 축소하고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실'을 신설해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다.

또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류 및 정책수출 기능을 해외홍보 기능과 연계 추진한다. '국제교류담당관'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국제교류담당관'으로 통합한 후 '시민소통기획관' 산하로 편입시킨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1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등 관련 조례에 대한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비전 2030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03 mironj19@newspim.com

◆ 박원순표 '도시재생실' 폐지…'균형발전본부'로 일원화

박 전 시장의 주요 사업인 도시재생을 이끈 '도시재생실'은 새로운 조직개편안에서 사라진다. 도시재생실과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하던 지역발전 기능을 '균형발전본부'로 일원화한다. 재생정책기획관이라는 기존 명칭도 '균형발전기획관'으로 재편한다.

재생정책과는 '균형발전정책과'로 재편하며, 이 곳에서는 강남·북 균형발전 사업을 총괄하고 권역별 특화·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한다. 역사도심재생과는 '도심권사업과'로 바꿔 기존 역사도심 재생사업과 도심권 내 각종 거점개발사업을 통합 시행한다.

'지역발전본부' 내 기능은 동남·동북·서부권사업과로 통합·재편해 권역별 개발사업의 책임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정비한다.

◆ 주택건축본부→주택정책실 격상…신속 주택공급 도모

서울시는 집값 상승세 지속 등 서울의 열악한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정책실'을 신설한다. 도시계획국 등에 분산됐던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일원화해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2급과 3급이던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1급)로 확대하고 '주택기획관'(3급)을 '주택공급기획관'(3급)으로 재편해 주택공급 확대에 조직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 '도시계획국'에서 담당했던 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능을 '주택정책실'로 이관해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도시계획과' 내 팀 단위로 운영 중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계획지원과'로 재편해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지원과 전문적인 검토기능을 강화한다. 도시계획 규제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도 꾸린다.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던 '국제교류담당관'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국제교류담당관'으로 통합하고 '시민소통기획관' 산하로 편제한다. 국제교류와 해외홍보·마케팅의 유기적 연계로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목표다.

기존 '해외도시협력담당관'에서 추진한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은 '도시브랜드담당관'으로 이관해 정책수출과 해외홍보 기능을 일원화한다.

◆ 물동량 관리 '물류정책과' 신설…코로나19 대응력 높여

앞으로 시민 수요가 더 커질 새로운 행정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도 신설 및 보강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급증하는 생활물동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교통실' 내 물류전담조직인 '물류정책과'를 신설한다. 물류단지 조성 및 확보, 배송지원 등 물류업무를 전담해 미래형 스마트 물류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맡는다.

기존 '택시물류과'를 '택시정책과'와 '물류정책과'로 나눠 '택시정책과'는 택시 공급 및 서비스 향상 등 택시업무를 전담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백신 접종, 병상 배정, 선별 검사 등 관련 업무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대응지원반'을 '코로나19대응지원과'로 격상한다. 오는 7월 이후 일반 시민 대상 접종 확대에 대비해 '보건의료정책과'에 '백신접종지원팀'을 신설한다.

오세훈 시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공급, 균형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청년지원 등 핵심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실행동력을 마련코자 한다"며 "개편되는 조직을 바탕으로 핵심사업은 물론 2030 청년세대와 모든 시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서울, 미래를 준비하며 다시 뛰는 서울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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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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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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