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올해부터 공동주택 감사 대상 단지 수를 기존 연간 25곳에서 35곳으로 늘리고 행정 처분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7년간 경남도 지자체별 자체 감사 현황[도표=경남도] 2021.05.20 news2349@newspim.com |
감사팀 신설 이후 법령 이해 부족과 고의성이 없는 경우 계도 위주로 감사했고 그간 입주자대표회의 교육과 감사지적사례집 배포 등으로 충분한 홍보가 되었다는 판단에서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9개 단지를 감사해 시정 48건, 과태료 16건, 고발 및 수사의뢰 3건 등 전년대비 52% 증가한 113건을 행정처분했다.
과태료, 고발, 수사의뢰는 작년 한 해 총 4건이었으나 올해는 4개월 동안 5배나 많은 19건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적정 지출 등에 대해 787만9000원을 환수토록 시정명령하는 등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2017년 경남 최초로 공동주택감사팀을 신설해 2020년까지 4년간 경남지역에서 가장 많은 110개 단지를 감사했다.
시 관계자는 "대폭 강화된 행정처분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분 수위가 너무 강하다며 계도 위주 감사를 바라는 불만의 소리도 있다"면서 "시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를 사전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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