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다. LH 임직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6월 하순 발표될 '2020년도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혁신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국민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주택공급 일관추진+주거복지 강화계기' 기조하에 검토하고 있다"며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2020년도 경영평가에서 LH의 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평가할 것"이라며 "그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수정 여부도 점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된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감독원은 북시흥농협을 포함한 4개 지점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그결과 LH직원과 공무원 등 25명의 미공개정보활용·농지법위반 의심건, 40명의 불법행위 의심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도 임직원에 대한 대출규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진행중이며 제도개선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2·4대책 관련 입법 협력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 아파트시장은 4월 보궐선거 이후 가격상승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수요·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5월 중 2·4 공급대책과 관련한 법들의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제기된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존 정책의 골격은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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