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20일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 안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지만 재산세 과세일인 내달 1일 전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과세 전인 이달 말까지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20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하나의 정책만으로 (부동산 관련)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서 "여러 대책들이 폴리스 믹스된 뒤 발표해야만 정책의 효과가 커지니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 "앞으로 우리 고문단과 지도부, 자문위원의 협의를 거친 후 의원총회와 당정 협의도 거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내용은 얼마든지 바뀌고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정간 재산세 관련해 합의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합의가 전혀되지 않았다"며 "아직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오늘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 없고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소속인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재산세 완화라는 기조는 합의가 된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아직 협의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여러 안들을 깊이 있게 받아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재산세 합의 일정에 대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끝내고 돌아오면 당정청 협의까지 할 것"이라며 "5월 말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부동산특위는 빠르면 5월 내 재산세 기준 완화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당 내 이견도 적은 사항인데다가 고지서가 발부되는 7월 이전까지 소급적용을 하려면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산세 기준을 공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해 (국민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돌려드리자는 얘기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많이 모아졌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적어도 6월 임시국회까지 재산세 감면 기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7월 재산세 고지서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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