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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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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방미 첫 일정으로 알링턴 묘지 헌화
與, 부동산특위 가동..."재산세 논의 시작안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전사자 다수가 안장돼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헌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헌화 행사에 참석한 미국 인사들에게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운 미군들에 대해 재차 경의를 표한다"며 "이렇게 피로 맺어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 다져진 한미동맹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의도에는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특별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국회 특위도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특위인데요. 바로 부동산특위입니다. 김진표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부동산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는 소식에 국민들이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진표 위원장은 전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간 재산세 관련해 합의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합의가 전혀되지 않았다. 아직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재산세 과세 전인 이달 말까지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하나의 정책만으로 (부동산 관련)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여러 대책들이 폴리스 믹스된 뒤 발표해야만 정책의 효과가 커지니 (비공개를) 이해해달라"며 "앞으로 우리 고문단과 지도부, 자문위원의 협의를 거친 후 의원총회와 당정 협의도 거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 의원, 오른쪽은 김수영 양천구청장. 2021.05.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방미 첫 일정으로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바이든과 한미동맹 발전시킬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방미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전사자 다수가 안장되어 있는 한미 혈맹의 상징이자 미국의 성지인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헌화했다.

문 대통령과 고소·고발 얽힌 곽상도 의원 부인상에 '대통령 명의 조화'/한겨레
20일 부인상을 당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명의 조화를 보냈다. 이 조화는 빈소 가장 안쪽에 놓였다. 그 옆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가 보낸 조화가 놓였다.

文대통령, 루스벨트 기념관 '깜짝 방문'한 까닭은?/서울신문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으로 국가적 위기를 겪어 분열하기 쉬운 상황에서 통합을 이룬 대통령입니다. 대선 때 루스벨트 대통령을 롤모델로 제시했었습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재임 1933~1945년)의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핵심의제로 미리보는 한미정상회담…키워드는 '한미동맹 확대발전'/뉴스핌
오는 21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을 관통하는 핵심 의제는 6·25전쟁 이후 약 70년간 지속돼온 '한미동맹 재조정과 확대발전'이다. 한미동맹이 북한·중국문제와 한미일 3각 공조 등 안보동맹을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기술협력 등 경제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펠로시 만난 문 대통령 "한·미 대화가 코로나 극복 계기"/국민일보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이하 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를 만나 백신협력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한·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공급망 협력 및 백신 협력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美 기업들도 이재용 사면 건의…"한·미 경제적 이해관계에 가장 이로워"/세계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방미에 맞춰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해 이목이 쏠린다.

싱가포르합의 계승 밝힌 美, 최대 유연성으로 북미협상 재개의지/연합뉴스
미국에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잇따른다. 미국은 대북 제재 유지 방침 속에서도 '최대 유연성'(Maximum Flexibility)을 언급하며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희망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 선철회 요구를 유지해 기싸움 속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재산세 완화 결론 못 내려...5월 말 당정청 합의할 듯/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20일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 안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지만 재산세 과세일인 내달 1일 전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과세 전인 이달 말까지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종합] '당권 도전' 이준석, 첫 일정은 TK…"당심·여론조사 괴리설 정면 돌파"/뉴스핌
내달 11일에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0일 첫 공식 일정으로 당원들이 가장 많은 대구·경북(TK)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심과 민심이 괴리됐다는 이야기에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이재명 저격 "이재용 사면 입장 바꾼 것 실망"/조선일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며 '실망스럽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재용 사면 문제, 이 지사님 실망입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접전' 나경원·이준석 출마선언…국민의힘 당권 '세대 전쟁'/한겨레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일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율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0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10명이 나선 6·11 전당대회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법사위 '사회권' 두고 파행 거듭...'검찰총장 청문회 계획' 여당 단독처리/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생 법안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의 회의 진행이 위법하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99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與에 분노 쏟은 30대…"집 마련이 적폐냐", "비정상 극대화"/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0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30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초선 모임 '더민초'가 이날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쓴소리 경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느낀 실망감을 여과없이 표현했다.

잠행 윤석열...국힘 전당대회 '보이지 않는 손' 부상할 듯/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잠행이 길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일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국민의힘 당권 대진표가 윤곽을 갖췄다.

5·18 관련자 범위 확대…사실혼도 유족에 포함된다/한국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해당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회부했고, 이날 법사위를 통과 함에 따라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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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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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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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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