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지주사 전환' LH 혁신안 가닥... 무늬뿐인 '조직 개혁'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06:22

지주사 신설해 관리·감독 총괄, 자회사로 토목·주택사업 진행
사실상 담당업무 유지...개발정보·투기방지 차단 미지수
전국 80만가구 공급대책 계획에 무딘 칼날 휘둘렀단 비판도
LH "지주사 전환 등 혁신안 확정된 거 없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직원들의 땅 투기로 발단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다 해체 수준의 혁신안과는 거리가 멀어 실효성에 미지수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LH 조직을 과감하게 쪼개지 못하는 이유는 '2·4 공급대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일정이 지연되면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 재발과 각종 비리는 조직 내 관리·감독을 강화해 바로잡겠다는 방침이지만 선후배로 얽힌 조직 문화에서 이마저도 성과를 거둘지 불투명하다.

◆ 지주사 전환 가닥...과거 '토지·주택공사' 분할 수준 혁신안

2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 혁신안이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되자 비리를 막는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준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1.04.27 leehs@newspim.com

정부와 여당이 두 달여간 LH 혁신안을 검토한 결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주사는 LH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토지와 주택사업 등 실무를 담당할 2~3개 자회사를 두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해체 수준의 혁신안과는 거리가 있다. 혁신안의 검토 초기만 해도 투기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도시 조성 및 토지조사 업무를 LH 조직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이었다.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재발도 방지한다는 목적에서다. 담당 업무를 그대로 둔 채 지주사 전환은 해체 수준으로 조직을 정비한다는 계획에서 상당히 후퇴한 방식인 셈이다.

사실 극약 처방으로는 주택청(가칭)을 신설해 LH가 담당하던 신도시 및 인프라 개발과 주택공급 업무를 넘겨받는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이 경우 LH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LH 지역본부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도 유력하게 제기됐다.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별도 지방공사가 지역의 개발을 총괄하는 것이다. LH 지역본부는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대전, 세종시 등 14개를 두고 있다. 신도시와 임대주택, 환경개선 등 주택건설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LH 전신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시절로 돌아가는 수준이란 지적도 나온다. 두 회사는 2009년 기업 효율성을 높이고 공기업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 아래 통합됐다. 지주사가 생긴다는 것만 빼면 과거 토지 사업을 담당하는 토지공사와 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다 보니 개발 정보에 대한 차단 효과가 낮아 투기 사태 방지에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란 평가가 많다. 자회사로 조직을 일부 분할하는 것이지만 조직 내 개발정보 입수 및 교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직원들의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산 상황에서 지주사 전환으로 혁신안이 마무리된다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며 "조직 내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지만 선후배로 엮인 조직 문화에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2·4 공급대책' 속도에 조직해체 부담...LH "혁신안 결정된 거 없다"

정부가 LH 사태에 공감하면서도 무딘 칼날을 휘두른 것은 공급대책에 불안감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2·4 공급대책'이 제대로 이행될지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다. 13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지구 지정이 사전 투기 정황에 미뤄졌다. 광명·시흥을 비롯한 다른 신도시 지역에서도 원주민들이 토지 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사전청약으로 공급일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사업 일정이 지체돼 입주 지연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공공주도 사업의 핵심인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은 주민 동의율 부진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간소화 등 혜택을 줬지만 참여율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강남 사업지의 참여는 '제로'이고 현재 주민 동의율이 사업 기준에 충족한 곳은 두 곳에 불과하다.

불확실성이 커지자 그동안 철저히 배제하던 민간시장도 손을 내밀었지만 주택사업 특성상 당장 공급을 확대하긴 어렵다. 여전히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수도권 아파트 청약시장의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4 대책에 삐걱댈 경우 집값 불안이 다시 재현될 우려가 큰 것이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줘야 하는 정부로서는 LH 조직을 해체기에 부담을 컸을 것이다. 사전청약 일정, 관리를 비롯해 신도시 조성 전반에 대한 공급 사업을 LH가 담당하고 있다. 이런 집중된 역할이 비리와 투기로 이어졌지만 차질 없는 주택공급 달성도 중요한 고려 대상인 셈이다.

물론 아직 LH 혁신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공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LH 혁신안은 막바지 검토 단계로 결정된 내용이 아직 없다"며 "지주사로 전환된다는 것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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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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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