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지주사 전환' LH 혁신안 가닥... 무늬뿐인 '조직 개혁'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06:22

지주사 신설해 관리·감독 총괄, 자회사로 토목·주택사업 진행
사실상 담당업무 유지...개발정보·투기방지 차단 미지수
전국 80만가구 공급대책 계획에 무딘 칼날 휘둘렀단 비판도
LH "지주사 전환 등 혁신안 확정된 거 없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직원들의 땅 투기로 발단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다 해체 수준의 혁신안과는 거리가 멀어 실효성에 미지수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LH 조직을 과감하게 쪼개지 못하는 이유는 '2·4 공급대책'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일정이 지연되면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 재발과 각종 비리는 조직 내 관리·감독을 강화해 바로잡겠다는 방침이지만 선후배로 얽힌 조직 문화에서 이마저도 성과를 거둘지 불투명하다.

◆ 지주사 전환 가닥...과거 '토지·주택공사' 분할 수준 혁신안

24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 혁신안이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되자 비리를 막는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준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1.04.27 leehs@newspim.com

정부와 여당이 두 달여간 LH 혁신안을 검토한 결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주사는 LH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토지와 주택사업 등 실무를 담당할 2~3개 자회사를 두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해체 수준의 혁신안과는 거리가 있다. 혁신안의 검토 초기만 해도 투기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도시 조성 및 토지조사 업무를 LH 조직에서 배제한다는 입장이었다.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고 재발도 방지한다는 목적에서다. 담당 업무를 그대로 둔 채 지주사 전환은 해체 수준으로 조직을 정비한다는 계획에서 상당히 후퇴한 방식인 셈이다.

사실 극약 처방으로는 주택청(가칭)을 신설해 LH가 담당하던 신도시 및 인프라 개발과 주택공급 업무를 넘겨받는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이 경우 LH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LH 지역본부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도 유력하게 제기됐다.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별도 지방공사가 지역의 개발을 총괄하는 것이다. LH 지역본부는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대전, 세종시 등 14개를 두고 있다. 신도시와 임대주택, 환경개선 등 주택건설 관련한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LH 전신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시절로 돌아가는 수준이란 지적도 나온다. 두 회사는 2009년 기업 효율성을 높이고 공기업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 아래 통합됐다. 지주사가 생긴다는 것만 빼면 과거 토지 사업을 담당하는 토지공사와 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다 보니 개발 정보에 대한 차단 효과가 낮아 투기 사태 방지에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란 평가가 많다. 자회사로 조직을 일부 분할하는 것이지만 조직 내 개발정보 입수 및 교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직원들의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산 상황에서 지주사 전환으로 혁신안이 마무리된다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며 "조직 내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지만 선후배로 엮인 조직 문화에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2·4 공급대책' 속도에 조직해체 부담...LH "혁신안 결정된 거 없다"

정부가 LH 사태에 공감하면서도 무딘 칼날을 휘두른 것은 공급대책에 불안감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2·4 공급대책'이 제대로 이행될지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다. 13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지구 지정이 사전 투기 정황에 미뤄졌다. 광명·시흥을 비롯한 다른 신도시 지역에서도 원주민들이 토지 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사전청약으로 공급일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사업 일정이 지체돼 입주 지연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공공주도 사업의 핵심인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은 주민 동의율 부진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간소화 등 혜택을 줬지만 참여율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강남 사업지의 참여는 '제로'이고 현재 주민 동의율이 사업 기준에 충족한 곳은 두 곳에 불과하다.

불확실성이 커지자 그동안 철저히 배제하던 민간시장도 손을 내밀었지만 주택사업 특성상 당장 공급을 확대하긴 어렵다. 여전히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수도권 아파트 청약시장의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4 대책에 삐걱댈 경우 집값 불안이 다시 재현될 우려가 큰 것이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줘야 하는 정부로서는 LH 조직을 해체기에 부담을 컸을 것이다. 사전청약 일정, 관리를 비롯해 신도시 조성 전반에 대한 공급 사업을 LH가 담당하고 있다. 이런 집중된 역할이 비리와 투기로 이어졌지만 차질 없는 주택공급 달성도 중요한 고려 대상인 셈이다.

물론 아직 LH 혁신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공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LH 혁신안은 막바지 검토 단계로 결정된 내용이 아직 없다"며 "지주사로 전환된다는 것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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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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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