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고위직 경찰 수사 '답보'…신병처리는 언제?

기사입력 : 2021년05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2일 08:00

한달 전 강기윤 의원 압수수색에도, 소환 조사는 아직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 재신청도 여전히 보완 중
내부정보 이용 투기 구속수사 원칙 '흔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관계자 등을 줄줄이 신병처리하는 등 투기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전·현직 공무원 등 고위직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며 제자리걸음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여론의 '성과가 없다'는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의 고위직 수사에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국수본을 중심으로 공식 출범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현재까지 투기 의혹으로 2319명을 수사해 16명을 구속했고 25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합수본은 지난 3월 29일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포천시 공무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촉발한 수사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이후 경기도 전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LH 전북본부 직원 등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북 고령군의회 의원, 전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전 강원 양구군수 등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과 광주 광산구청 전 공무원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부분 지자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9일 오후 3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소재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해 나오고 있다. 경찰이 2박스 분량의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2021.03.09 1141world@newspim.com

아울러 아산시의회 의원(부패방지법, 농지법 위반 혐의)과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농지법,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두 사람은 오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반면 고위직 수사는 답보 상태다. 현재까지 합수본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5명이다. 경찰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투기 의혹 수사는 이어가지만 속도는 더디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 강 의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금융기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의원은 해당 회사와 가족이 최대주주인 회사가 지난 2018년 경남 진해항 일대 땅을 투기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본인 지역구인 경남 창원 성산구에 있는 과수원 토지에 대해 과다 보상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압수수색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강 의원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나 구속영장 신청 소식은 현재까지 들리지 않는다.

경찰은 투기 의혹 수사 대상에 올랐던 양향자·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명에 대해서는 불입건을 결정했다. 양 의원은 경기 화성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맹지를 보유해 투기 의혹을 받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모친이 2019년 8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인근 땅을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두 의원 의혹과 관련해 땅을 매입할 당시 내부정보를 이용할 만한 위치에 없었다며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나머지 의원 2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신원은 드러나지 않았다.

◆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 재신청도 아직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 5명 수사도 더디다. 5명 중 신원이 파악된 고위 공무원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이다. 나머지 고위 공무원 4명의 신원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전 행복청장은 재임 시절인 2017년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455㎡)를 사들였다. 당시 10만7000원이던 공시지가가 현재 15만4000원까지 올라 투기한 의혹을 받는다.

퇴임 후인 2017년 11월말에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가족 3명과 함께 공동 명의로 9억8000만원 상당 건물과 토지도 매입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과 27일 전 행복청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30일 전 행복청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보완 중이다. 첫 구속영장 신청 후 20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았다.

국수본 관계자는 "전 행복청장은 계속 보완 수사 중으로 행복청 직원에 대한 수사도 같이 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게 있어 (구속영장 재신청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을 제외한 의원 2명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만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12 kilroy023@newspim.com

경찰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고위 공직자든 공공기관 종사자든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고위직 수사 속도가 더디자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선택적 수사를 한다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 또한 경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보다 민간인 쪽으로 수사가 흐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수본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야 한다"며 "수사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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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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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