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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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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美 순방 마치고 귀국...반도체·백신 협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진표 완성...당대표 8인 출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23일 오후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소회를 밝힌 만큼 내세울 만한 성과도 있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은 순방이었는 평가입니다.

핵심은 반도체, 한반도 비핵화, 코로나19 백신이었는데요.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배터리 대미 투자'와 '비핵화 공조'를 맞교환하며, 한미 포괄적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서울경제는 이에 대해 신기술과 백신 패권을 두고 미중 간 힘겨루기가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편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평가했네요.

지난 주말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보수정당 사상 처음으로 예비경선 컷오프가 도입된 당대표 선거에는 김웅 의원(초선), 김은혜 의원(초선), 나경원 전 의원, 윤영석 의원(3선), 이준석 전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5선), 주호영 의원(5선), 홍문표 의원(4선) (가나다순) 총 8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총 8인의 당대표 후보자들은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를 통해 5명만이 전당대회 본경선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구도는 신구(新舊) 대결입니다.

'0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초선 김웅, 김은혜 의원이 '신진 세력 연합군'을 형성한 모양새입니다. 자연스럽게 3선 이상인 나머지 5후보들이 구세력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영남당 논란'은 잠잠해진 모양새이지만 신진 연합군의 공통된 정치적 기반이 수도권이라는 점은 또 다른 관전포인트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마루아트센터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사람사는 세상전(展)' 개막식에 참석해 권도경 작가의 캘리그라피 퍼포먼스를 보고 있다. 2021.05.19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 정상회담 결산] 文 귀국..."최고의 회담" 자평한 한미 정상회담 손익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23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소회를 밝힌 만큼 내세울 만한 '성과'도 가득했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은 순방이었다.

한미, 백신·반도체·미사일 '삼각고리'...對中 견제 나서나/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배터리 대미 투자'와 '비핵화 공조'를 맞교환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글로벌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한미 포괄적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도 맺었다. 신기술과 백신 패권을 두고 미중 간 힘겨루기가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편입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바이든 "文총리" 실수… 文은 회견서 "한국은 여성기자 없나요"/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37분간 진행된 단독회담에서 '메릴랜드주(州) 크랩(게) 케이크'를 주 메뉴로 오찬을 함께했다. 앞서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20분간 '햄버거 식사'를 했다.

안보리 제재 北선박 동해서 침몰…日당국 "화물 등 조사 중"/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으로 추정되는 북한 화물선이 동해에서 침몰했다. 일본 당국은 화물의 내용을 조사 중이다. 22일 오후 2시 32분께 일본 시마네(島根)현 오키(隱岐) 제도에서 북북서 방향으로 약 48㎞ 떨어진 해상에서 5천500t급 북한 선적 화물선 청봉(CHONG BONG)호가 침몰했다고 일본 해상보안청 제8관구 해상보안본부 관계자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 회복… 中·러 사정권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유력/세계일보
한국군 미사일 개발의 '족쇄'였던 한·미 미사일지침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단독]천안함 영웅 또 울렸다, 유족연금 아직도 안준 정부/중앙일보
정부가 사망 당시 진급할 예정이었던 천안함 전사자 등 34명에 대한 2계급 추서 진급이 결정된 뒤에도 이에 연동한 유족연금 지급을 1년 9개월 동안 미룬 사실이 23일 드러났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 2019년 7월 24일 추서 진급의 근거가 되는 관련 특별법이 시행되자 언론에 "유족연금 등 예우가 달라질 것"이라며 크게 홍보했던 것과 다르다.

[정가 인사이드] 이재명의 사람들…경기·이해찬계·초선 중심 '용광로' / 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행보가 본격화되면서 베일에 싸여 있던 '이재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구성될 대선 캠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중진 5인 vs 초선-청년 3인…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세대 대결' / 동아일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중진급 전·현직 의원 5명과 초선·청년 주자 3명이 최종 후보 등록을 했다. 선거전 초반의 '영남당 극복' 논쟁이 잠잠해지면서 차기 대선주자와의 관계를 놓고 당권 후보들의 대립 양상도 드러나고 있다.

친문 갈라지자···앞다퉈 '盧의 후예' 자처한 與 대권주자들 / 중앙일보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 추도식이 열린 경남 김해 봉하마을은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 각축장을 방불케 했다.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참했지만, 이낙연·정세균·이광재·추미애·양승조·김두관 등 여권 대선 출마군이 총집결해 저마다 '노통의 후예'를 자처했다.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가 구심점을 잃고 분화 중인 가운데, 친노 마케팅이 세력 결집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지층 75% 복원됐다… 대선 승리위해 중도노선 강화해야" / 조선일보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지상욱 원장은 23일 본지 인터뷰에서 "국정 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과거 지지층이 4·7 재보선을 기점으로 75% 수준으로 복원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옛 지지층의 귀환을 위해 중도 노선을 더 강화하는 개혁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버드 나온 1%"-"재산 1% 됐으면"…김은혜-이준석 '기득권 공방' / 한겨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여성 정책 등을 둘러싼 논쟁이 학력·재산 '상위 1%' 공방으로 번졌다. 변화와 쇄신을 내건 신진 세력들의 당권 경쟁도 기득권 대결 구도 아니냐는 비판이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윤석열·김동연·최재형… 국민의힘 '3인 가두리 전략' 먹힐까 / 국민일보
국민의힘이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을 함께 거론하는 일이 잦아졌다. 아직 장외에 머무는 이들을 야권주자로 미리 '가두리' 쳐놓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 1위를 달리는 윤 전 총장을 '원 오브 뎀'(one of them·다수 중 하나)으로 설정해 향후 입당이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복안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성 지지율 9% 급증…나경원 제친 '이준석 돌풍' 뜯어보니 /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선두를 이어갔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 전 최고위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해 주목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PNR (주) 피플네트웍스에 의뢰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26.8%로 집계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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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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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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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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