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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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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미정상회담, 북미 대화 재개, 평화로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
해리스 美 부통령, 문대통령과 악수 후 손 닦아…'인종 차별' 논란
국민의힘 "종부세 감면기준 12억원 상향, 대출 규제도 완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가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나북 대화 복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이 민감한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한 직후에 바지에 손을 닦는 모습이 포착돼 미국 내부에서는 인종 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복원이라는 좋은 소식에서 오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1세대 1주택자들의 재산세 특례 기준, 종합부동산세 감면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모두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당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할 때 필요한 대출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휘종 열사 증손녀 율리야 피스클로바 씨와 최재형 선생 증손자인 알렉산드르 샤루코프 씨를 만난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 희생한 것을 국가가 기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애국자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평소 제 신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쾌한 반란의 주인공, 그런 대표가 선출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해 주목됩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거론한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경쟁자인 나경원 전 의원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해 "이번 당 대표는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짐을 잔뜩 실은 화물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된다"고 견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2 kckim10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한미정상회담 약발 없네'...文 지지율 34.9%, 부정평가 61.0%/뉴스핌
한미정상회담 이슈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했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8일, 20일부터 21까지 나흘 동안(19일 부처님 오신 날 제외) 전국 18세 이상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5월 1주 차 주간 집계 대비 1.1%p 하락한 34.9%(매우 잘함 17.7%, 잘하는 편 17.3%)로 나타났다.

최종건 외교 1차관 "중국, 적시하지 않는 점 높게 평가할 것"/아시아경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4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의 중국을 자극해 대중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단독] '대만' 다룬 한미공동성명... 靑 사후 설명했고 中 불쾌감 표했다/한국일보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 발표 직후 한국이 중국에 별도의 설명을 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쿼드(Quad)·남중국해·대만해협 등이 공동성명에 명시된 만큼 한국의 입장을 부연하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메시지는 내지 않았지만 중국은 '불쾌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과 악수 후 바지에 손 닦은 해리스…현지서 '인종차별' 논란/이데일리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한 직후에 바지에 손을 닦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인종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옆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했다.
접견 뒤 문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에 악수를 청했고 두 사람은 맨손 악수를 했다.

이인영 "한미정상회담, 남북미 대화여건 조성...北 모종의 판단할 것"/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가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 단계적인 접근, 한국 정부의 능동적인 역할 등이 한미 정상 공동 합의과정에서 분명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韓美, 대화추진 입장 분명 …北 호응해 나오길"/머니투데이
통일부가 24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 기초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을 위한 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국방부, 성주군과 첫 상생협의회…사드기지 갈등해소 논의(종합)/연합뉴스
국방부는 24일 경북 성주군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상생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 및 성주군 의회 의원을 비롯해 성주군 사회단체협의회·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농업경영인 연합회·초전면 이장상록회 등 지역 관련 단체 대표들도 자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발표....1주택 재산세·종부세·양도세 기준 12억으로 상향 / 뉴스핌
국민의힘은 24일 1세대 1주택자들의 재산세 특례 기준, 종합부동산세 감면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모두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당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할 때 필요한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이밖에 공시가격은 직전년도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는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도 주장했다.

러시아 방문 박병석, 독립유공자 후손들 만나 "헌신·희생 기억해야 애국자 나온다"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휘종 열사 증손녀 율리야 피스클로바 씨와 최재형 선생 증손자인 알렉산드르 샤루코프 씨를 만난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 희생한 것을 국가가 기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애국자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평소 제 신념"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유쾌한 반란 주인공, 당대표 선출되길"…이준석 "좋은 성과 내겠다" / 뉴스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쾌한 반란의 주인공, 그런 대표가 선출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오 시장의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을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 與 "국격 뿜뿜" 野 "44조짜리 빈수레"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24일 여야(與野)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단한 성과"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국민의당은 "44조원 주고 물건 대신 어음만 받아왔다" "요란한 빈 수레와 맞바꿨다"며 혹평을 쏟아냈다.

이준석 견제한 나경원 "스포츠카 아닌 화물차가 당 끌어야" / 중앙일보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는 나경원 전 의원이 여론 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 "이번 당 대표는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짐을 잔뜩 실은 화물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된다"고 말했다.

김오수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이 우선 과제"…'검수완박' 신중 입장 / 한겨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이제 겨우 자리 잡아 가는 상황으로, 이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게 우선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호남 지지율 20%대로 치솟은 국민의힘…'호남구애' 효과 봤나 / 경향신문
호남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이후에도 지속된 '호남 구애' 행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18일,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5%포인트 오른 35.9%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0.2%포인트 떨어진 29.7%를 기록했다. 두 당의 격차는 6.2%포인트로, 10주 연속으로 오차범위 밖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新바람…'젊은 보수당' 될까 / 문화일보
오는 6월 11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에서 '젊은 피'의 초반 돌풍이 거세다.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과 초선인 김웅·김은혜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당 안팎에서 이는 변화의 요구와 맞물려, 경륜과 연륜을 중시했던 한국 보수 정당에서 3040세대 젊은 당 대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미애, 연일 부동산 해법.."지대개혁에 노무현식 정공법을" / 머니투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언급하며 "'지대개혁'의 정공법으로 부동산 공화국 병을 고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연일 부동산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추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고 희소한 나라에서 땅을 돈 있다고 무한대로 소유하도록 방치하거나 투기로 마구 올라가는 땅값을 규제하지 않는 게 정상일까"라며 "당연히 주거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땅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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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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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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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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