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인공지능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노동자·시민을 보호하는 인공지능 규율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 감독 체계 마련 ▲공공·민간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정보 공개 및 시민 참여 보장 ▲인공지능 평가 및 위험성 통제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편견과 혐오 논란을 일으켰던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예시로 들며 인공지능의 편향성과 위험성이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이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 침해와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며 "딥러닝 등 특정한 기술적 특성이나 기업자율적인 윤리가 인권과 법률의 준수 의무를 회파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정책은 산업계의 요구로 점철돼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는 공공·민간기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보장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에 대해 권리구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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