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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6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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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 개최
부동산·이재용 사면 문제 거론될지 주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찬 간담회를 엽니다.

오찬 간담회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등 산업분야, 백신,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을 주로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민생 현안인 부동산 문제 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 정치 이슈에 대한 의견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특히 반도체 대란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 후 다시 불거지고 있는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평성,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5당 대표 회담서 '이재용 사면' 메시지 꺼낼지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지만 야권에선 정치현안인 부동산 문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 현안에 대한 의견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文대통령, 30~31일 'P4G정상회의' 개최…"정상급 60여명 참석"/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31일 비대면 화상으로 개최되는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P4G정상회의는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화상으로 개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기후변화' 고리로 北에 대화 촉구 나설까/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 31일 열리는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낸 문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세계적 현안을 고리로 북한에 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불장난 말라더니.." 중국, 하루만에 "한국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파이낸셜뉴스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거론되고 중국이 반발한 지 하루 만에 한중 관계가 원만할 것이라는 전망이 양국에서 나왔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자원부 장관은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중국은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경제 협력 관계를 계속 확대·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文, 미국의 對北인권특사 임명에 반대했었다/조선일보
우리 정부가 지난 21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북한과의)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의 대북인권특사 임명을 반대했던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에 미국은 대북인권특사 대신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하겠다며 우리 정부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김 美대북특별대표, 일본 측과 통화…"한반도 비핵화 재확인"/연합뉴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 동아태국 트위터에 따르면 김 특별대표는 후나코시 국장과 통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다른 중요한 이슈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심층분석] 갈피 못 잡는 與 부동산정책…재산세 감면 제외, 대부분 쟁점서 이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보완에 돌입한지 두 달 가까이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산세 감면안을 제외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주요 사안에서 이견이 분출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탓이다. 

[클로즈업] 김경수 대신 대선 출마하는 이광재...'노무현의 기적' 시즌 2 꿈꾼다 / 뉴스핌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여권 내에선 친문계(친문재인계)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출마가 힘들어지면서 이 의원이 결단을 내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준석 선전하자 정세균 "장유유서…" 與내서도 "꼰대정당으로 비칠까 우려" / 조선일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36) 전 최고위원이 예상 밖 선전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여권이 '꼰대 보수 정당'이라 비판하던 야당에서 30대 청년이 당대표가 되면 '꼰대 정당' 비판이 힘을 잃고 그 반대 현상이 여당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與, 당 이미지 자체 진단... "겉과 속 다른 무능한 중년 남성형"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자체적으로 진단한 당 이미지는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무능한 40~5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25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치지형 변화 결과보고서'를 소개했다.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룰 갈등…중진 "도입해야" 신진그룹 "필요없다" / 중앙일보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데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을까. 다음 달 11일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역선택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경선 여론조사 때 '역선택 방지' 문항을 추가할지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野당대표 경선, 당원투표율 30% 넘을지가 변수 / 동아일보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당원 투표 비중(70%)이 높은 실제 선거 결과에서도 이변이 일어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확정돼 당 지도부에 보고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체 선거인단 편성안에 따르면 총선거인단은 32만8889명으로 황교안 전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누르고 당선됐던 2019년 2월 전당대회 때(32만8028명)와 유사하다.

"소상공인, 손실액보다 재난지원금 더 받아" 중기부 자료 논란 / 한겨레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연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선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소급해주자는 정치권과 이에 반대하는 정부의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손실보상법안을 발의한 지 석 달 지나 가까스로 연 입법청문회 자리에서도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한 셈이다.

송영길표 '누구나집' 현실성 뜯어보니…집값 상승이 대전제?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다음달 1일 송영길 당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인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관련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현재 송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일부가 정부의 '2·4 대책' 외에 추가적인 청년주택 공급 대책으로 '누구나집'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막대한 대출 보증 문제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강인함·카리스마' vs '부패·기회주의자' 민주당 조사에서 본 윤석열 이미지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미지를 면접조사한 결과 '강인함·카리스마·원칙주의자'라는 긍정적 이미지와 '부패·권력추구·기회주의자' 등 부정적 이미지가 상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찬 전 대표는 누구 편일까?'···'찬심 공방전' 뜨거워지는 이유는 / 경향신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69)의 대선 지원 여부를 놓고 여권 대선주자들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친노(무현)·친문(재인)계' 좌장격인 이 전 대표의 지원이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 안팎의 세력 확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카드로 꼽히면서다.

'이준석 바람' 왜? "진중권·미디어·야당의 태만이 그를 키웠다" / 한국일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표정은 복잡미묘하다. '국회의원 0선' '36세 청년' '법조인·교수·관료 출신 아님'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앞세운 그가 당대표 경선에서 '의외의' 선전을 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젊은 세대의 도전이 당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며 겉으론 반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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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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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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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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