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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6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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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 개최
부동산·이재용 사면 문제 거론될지 주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찬 간담회를 엽니다.

오찬 간담회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참석합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등 산업분야, 백신,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을 주로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민생 현안인 부동산 문제 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 정치 이슈에 대한 의견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특히 반도체 대란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 후 다시 불거지고 있는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평성,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5당 대표 회담서 '이재용 사면' 메시지 꺼낼지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지만 야권에선 정치현안인 부동산 문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 현안에 대한 의견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文대통령, 30~31일 'P4G정상회의' 개최…"정상급 60여명 참석"/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31일 비대면 화상으로 개최되는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P4G정상회의는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화상으로 개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기후변화' 고리로 北에 대화 촉구 나설까/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 31일 열리는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낸 문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세계적 현안을 고리로 북한에 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불장난 말라더니.." 중국, 하루만에 "한국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파이낸셜뉴스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거론되고 중국이 반발한 지 하루 만에 한중 관계가 원만할 것이라는 전망이 양국에서 나왔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자원부 장관은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중국은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경제 협력 관계를 계속 확대·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文, 미국의 對北인권특사 임명에 반대했었다/조선일보
우리 정부가 지난 21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북한과의)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의 대북인권특사 임명을 반대했던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에 미국은 대북인권특사 대신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하겠다며 우리 정부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김 美대북특별대표, 일본 측과 통화…"한반도 비핵화 재확인"/연합뉴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 동아태국 트위터에 따르면 김 특별대표는 후나코시 국장과 통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다른 중요한 이슈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심층분석] 갈피 못 잡는 與 부동산정책…재산세 감면 제외, 대부분 쟁점서 이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보완에 돌입한지 두 달 가까이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산세 감면안을 제외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주요 사안에서 이견이 분출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탓이다. 

[클로즈업] 김경수 대신 대선 출마하는 이광재...'노무현의 기적' 시즌 2 꿈꾼다 / 뉴스핌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여권 내에선 친문계(친문재인계)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출마가 힘들어지면서 이 의원이 결단을 내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준석 선전하자 정세균 "장유유서…" 與내서도 "꼰대정당으로 비칠까 우려" / 조선일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이준석(36) 전 최고위원이 예상 밖 선전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여권이 '꼰대 보수 정당'이라 비판하던 야당에서 30대 청년이 당대표가 되면 '꼰대 정당' 비판이 힘을 잃고 그 반대 현상이 여당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與, 당 이미지 자체 진단... "겉과 속 다른 무능한 중년 남성형"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자체적으로 진단한 당 이미지는 "독단적이며 말만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무능한 40~5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25일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치지형 변화 결과보고서'를 소개했다.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룰 갈등…중진 "도입해야" 신진그룹 "필요없다" / 중앙일보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데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을까. 다음 달 11일 당 대표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역선택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경선 여론조사 때 '역선택 방지' 문항을 추가할지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野당대표 경선, 당원투표율 30% 넘을지가 변수 / 동아일보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당원 투표 비중(70%)이 높은 실제 선거 결과에서도 이변이 일어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확정돼 당 지도부에 보고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체 선거인단 편성안에 따르면 총선거인단은 32만8889명으로 황교안 전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누르고 당선됐던 2019년 2월 전당대회 때(32만8028명)와 유사하다.

"소상공인, 손실액보다 재난지원금 더 받아" 중기부 자료 논란 / 한겨레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연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선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소급해주자는 정치권과 이에 반대하는 정부의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손실보상법안을 발의한 지 석 달 지나 가까스로 연 입법청문회 자리에서도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한 셈이다.

송영길표 '누구나집' 현실성 뜯어보니…집값 상승이 대전제?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다음달 1일 송영길 당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인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관련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현재 송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일부가 정부의 '2·4 대책' 외에 추가적인 청년주택 공급 대책으로 '누구나집'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막대한 대출 보증 문제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강인함·카리스마' vs '부패·기회주의자' 민주당 조사에서 본 윤석열 이미지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미지를 면접조사한 결과 '강인함·카리스마·원칙주의자'라는 긍정적 이미지와 '부패·권력추구·기회주의자' 등 부정적 이미지가 상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찬 전 대표는 누구 편일까?'···'찬심 공방전' 뜨거워지는 이유는 / 경향신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69)의 대선 지원 여부를 놓고 여권 대선주자들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친노(무현)·친문(재인)계' 좌장격인 이 전 대표의 지원이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 안팎의 세력 확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카드로 꼽히면서다.

'이준석 바람' 왜? "진중권·미디어·야당의 태만이 그를 키웠다" / 한국일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표정은 복잡미묘하다. '국회의원 0선' '36세 청년' '법조인·교수·관료 출신 아님'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앞세운 그가 당대표 경선에서 '의외의' 선전을 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젊은 세대의 도전이 당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며 겉으론 반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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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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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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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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