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력이 새로운 수장은 맞은 후 2분기 유보한 전기요금 인상을 3분기에는 단행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참여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현안 과제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28일 전라남도 나주시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이후 산업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의 최종 임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주총 의결 이후 임명 절차까지 며칠 걸리지 않아 정 전 차관은 늦어도 6월 초 정식 취임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2020년도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5.27 alwaysame@newspim.com

정 전 차관이 취임 후 우선적으로 챙길 사안은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당장 다음달 21일 3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해야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유가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큰 만큼 연료비 변동분을 발전 원가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2분기 전기요금은 직전 3개월간 국제유가 상승을 감안해 2013년 11월 이후 처음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 부담 등을 이유로 한전 측에 제도 시행 유보를 통보했고 2분기 전기요금은 결국 동결됐다.

3분기 전기요금 발표에서도 인상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물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정부다 다시 한 번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 전 차관이 차관 재임 당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점도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9로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2017년 8월(2.5%) 이후 44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기저효과를 감안해야겠지만 정부가 2% 넘게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눈 감아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올 들어 국제유가가 올라 한전의 재무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전의 새 수장으로서 정 전 차관이 기존 입장을 선회해 정부를 설득해 전기요금 인상을 이끌지 주목된다.

또 다른 과제는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다. 지난해 7월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한전이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현재 전기사업법상 한전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한전은 2001년에 발전과 판매를 분리한 전력산업구조 개편으로 전력 판매와 전력망 사업만 해왔다. 발전 자회사를 통해 특수목적사업법인(SPC)을 세워 간접투자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해왔다.

한전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사업구조를 개편해 직접 신재생에너지에 뛰어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개정안만 통과되면 즉각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 언제든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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