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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14:36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14:36

이준석, 1위로 당대표 예비경선 통과
나경원·주호영·홍문표·조경태도 진출
文, 신임 국민소통수석에 박수현 임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예비경선 1위로 본경선에 진출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의 돌풍이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셈입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대표 예비후보 8명 중 5명을 가려내는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에 이어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의원, 홍문표 의원, 조경태 의원 순으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삼각편대를 이뤄 새바람을 일으켰던 수도권 초선 '듀오' 김웅, 김은혜 의원과 PK(부산·울산·경남) 3선 윤영석 의원은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본경선은 이제 기존에 부각됐던 '이준석 vs 중진' 간의 신구(新舊)대결로 진행될 가능성에 더해 각 권역별 중진들이 대거 진출하며 지역별 집결 양상도 더해지게 됐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인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임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물러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는 방정균 상지대 사회협력부총장이, 경제보좌관에는 남영숙 노르웨이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됐습니다.

왼쪽부터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방정균 시민사회수석, 남영숙 경제보좌관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전효관 전 靑 문화비서관 후임에 '이경윤' 임명/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지난 7일 사직한 전효관 전 문화비서관 후임으로 이경윤 아시아문화원 민주평화교류센터장을 내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경윤 신임 문화비서관 등 5명의 비서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文정부 첫 대변인 박수현 소통수석으로 컴백…'안정성 추구'/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박수현 전 대변인을 소통수석비서관에 내정했다. 박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첫 대변인이 마지막 소통수석을 맡게 됐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내부 인사에서 기존 인물을 재기용하면서 임기말 '안정성'을 추구했다는 분석이다.

'한미 정상회담' 영향…文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2주 연속 상승해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미 정상회담 영향으로 긍정평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은 지난 25~27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5월 4주차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률은 37%, 부정률은 52%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인영 "박지원, 北 접촉위한 뉴욕 방문은 아닐 것"/서울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미국 뉴욕 방문과 관련 북한과 접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원장은 앞서 방미 일정으로 출국했는데 워싱턴DC가 아닌 뉴욕을 첫 목적지로 삼아 유엔 북한대표부와 접촉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정의용 "美백신 한국군 공급, 한미연합훈련과는 별도"/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8일 우리 군에 대한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원과 관련, 한미연합훈련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코로나를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려하니 백신을 공급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질의에 "취지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종합] 이준석, 예비경선 41%로 1위…나경원·주호영·홍문표·조경태 順 본경선 진출/뉴스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로 본경선에 올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후보 5명 중 5명을 가려내는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의원, 조경태·주호영·홍문표 의원이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민주당 34% vs 국민의힘 27%...與, 재보선 패배 이후 최고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최고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5월 4주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p 상승한 34%로 나타났다. 지난 3월 3주차(35%) 이후 10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본선 못간 김은혜 "변화 바람 계속" 김웅 "짜릿한 감동 노력"/조선일보
국민의힘 당 대표 본경선에 진출하지 못한 '초선' 김은혜, 김웅 의원이 28일 결과를 수용하고 인사를 전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은혜는 비록 여기서 발걸음을 멈추지만 전당대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축제는 계속되어야 한다. 변화의 바람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제가 부족했던 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추진…남북대화 재개 필요"/한겨레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처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남북 관계 조기복원을 위한 대화 재개 및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오세훈 '안심소득' 비판으로 이낙연 직격?/아시아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며칠 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소득'을 비판한 데 대해 말을 아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오 시장의 '안심소득' 비판을 통해 이 전 대표를 에둘러 공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윤호중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일부 언론이 이간·선동"/경향신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우리 당과 국민 사이에 불안을 부추기고 이간하는 선동성 기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내용 중 주택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선안에 대해 "제도 개선 취지를 일부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 사실을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기현 "내가 바이든을 깠다? 靑 정무수석이 야당대표 말 이해 못하나"/매일경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겨냥해 "어떻게 정무수석이라는 분이 이렇게 야당 대표의 말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트라우마 민주당, 세종 논란 열흘만에 특공 전격폐지/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당·정·청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선 특공을 유지하는 게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혜택이란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공 제도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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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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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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