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혹한기 온다"... 양도세 폭탄에 주택시장 '눈치보기' 확산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16:09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17:35

내달 1일부터 양도세 최고세율 기존 65%에서 75% 상향
현재도 양도세 부담에 매물 감소...중과시 '잠김현상' 가속
대선과 개발호재에 급매 처분은 제한적...매도-매수자 관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매물은 이미 이달 초 대부분 정리됐습니다. 매도자 우위 시장이 여전해 급매로 처분하기보단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겠다는 집주인이 많아요."(서울 마포구 염리동 일대 T공인중개소 대표)

내달 1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시장을 관망하는 형국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가 최고 75%까지 높아져 '매물 잠김' 현상이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금리인상 변수가 있지만 내년 대선과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 기대감이 더 높다보니 집을 팔기보단 일단 보유하겠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은 내려가지 않고 세금 부담만 늘면 실수요자도 주택 매입이 꺼려질 수밖에 없다. 여당이 확정하려던 종합부동산 과세 기준도 미뤄져 주택시장이 당분간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 내달 1일부터 양도세 최고 75%...매물잠김 불가피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75%로 높아지면서 주택거래 시장에 '혹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양도세 중과 조치는 6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매물 잠김이 가속화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는 중과를 적용하는 게 매물 증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단 양도세 부담에도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은 제한적이란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2017년 '8·2 대책' 이후 양도세가 최고 세율 62%를 적용했지만 시장에 매물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풍선효과와 똘똘한 한 채 등 주택시장에 변화는 있었지만 집값 오름세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도 매물이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았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매물이 더 잠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6∼45%)에 10%P(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한다.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P를, 3주택자는 30%P 추가한다. 이 경우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3주택자의 경우 시세차익 10억이 발생했으면 최고 7억50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상당하다. 보유세도 덩달아 높아져 주택 보유에 따른 세부담이 있지만 당장 팔기보다는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보유세 금액은 여당이 검토 중인 종부세와 재산세 완화안이 결정돼야 확정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심리도 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 일대 T공인중개소 대표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이미 급매물은 대부분 정리된 상태이고 현재는 매도물량이 많이 줄었다"며 "내달 시행되는 양도세 체계에서는 처분보다는 보유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다주택자가 더 많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와 재산세 완화가 일부 이뤄질 수 있지만 대상이 대체로 1주택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느끼는 세부담 절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추가적인 세부담 완화안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단기 투자자도 양도세 부담이 높아진다.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 확대된다. 주택을 매입할 때 부담하는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고려할 때 단기 투자의 실익이 크게 낮아지는 것이다.

◆ 집값 상승·세부담에 매수자도 관망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매수세도 감소할 것이란 분위기다.

세금 증가는 투자 매력을 낮춘다. 거래세가 급등한 상황에서 보유세, 양도세까지 높아져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다. 대출 규제로 중고가 주택을 매입하기도 쉽지 않다. 투자 리스크가 높아져 상가와 오피스텔 등 대처 투자처로 눈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거래량이 줄어도 매도호가가 낮아지지 않은 것도 매수세가 붙지 않는 이유다..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정부와 여당이 민간 주택시장의 규제완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안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여론과 야당의 공세가 거세 재개발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보완책이 나올 여지가 있다.

게다가 내년 대선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도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돼 세금 증가분을 충분히 상쇄할 것이란 인식이 있다. 거래량 감소에도 개발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이어지는 배경이다.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증여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주택 거래 중 증여건수는 3039건으로 전년동월 2106건보다 930건(44.2%) 증가했다. 3개월 연속 증가세이자, 올해 들어 최다 증여 건수다.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기보다 증여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낮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위기가 많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개발 공약이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부동산 세금 강화에도 시장에 매물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유 주택을 팔면 다시 사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 증여를 선택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