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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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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민주당 초선의원 68명과 간담회 개최
文, 공군 성추행 사건에 "엄정 처리" 강력 주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과 면담했습니다. 집권 마지막해 국정 운영에 있어 여당의 주축인 초선 의원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초선 의원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성과도 있긴 하지만 국민들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매우 마음이 아프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국민 마음을 더 위로하고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초선 의원들이 선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68명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고영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의 정책 제안을 들은 뒤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날 초선 의원들은 문 대통령에게 "재정 당국이 재난 시기에 대통령 메시지를 쫓아가질 못하고 있다. 곳간을 걸어 잠그는데만 신경쓰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감한 개편 ▲부동산 공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피해 보상 ▲청년 지원 ▲국가균형발전 ▲중소기업 종사자 백신휴가 등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일이죠. 문 대통령은 이날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자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특히 공군 측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전날 구속됐지만 너무 늦어버린 일이었습니다.

장병 부실 급식 사태에 이어 군대의 고질적 병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근간인 군대 내의 추한 모습들입니다. 군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약 1시간 15분동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오기형, 고영인 의원. 2021.06.0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이후 '이재용 사면' 기류변화/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향후 관건은 여론 추이와 정치권 반응 등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면이 단행된다면 유력한 시기로 보이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 한명숙·이석기 등 여권에서 사면 요구가 있는 인사들이 포함될 것인지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재계와 소통 늘리는 文정부…이호승·문승욱, 5대 그룹 사장 만난다/뉴스1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사장단과 비공개 회동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대통령,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에 "가슴 아파"...엄중 수사 지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자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성폭력 은폐의혹'에 공군총장, 긴급지휘관 회의 주관…"엄정수사하라"/헤럴드경제
공군 부사관 성폭력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3일 긴급 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다.

軍 부실급식 해결 실마리 찾을까…민·관·군 합동 장병 생활여건 개선 TF 출범/뉴스핌
부실급식 등 장병 생활여건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군이 힘을 합쳐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을 출범시켰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이 국방부에서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TF장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다.

北, "올해 식량난 심각... 수요보다 135만톤 부족"/서울경제
북한이 자연재해 등으로 올해 식량난이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3일 북한경제리뷰에 '북한의 농업 및 식량 상황 2020년 동향과 2021년 전망'을 내놓았는데 지난해 곡물 440만톤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선 도전' 이광재 "대학도시로 청년 주거·일자리 문제 해결 가능"/뉴스핌
내년 대선 도전을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일자리·주거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대학도시'라는 미래형 주거 공급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주거, 학교와 만나다 : 광재형·병두형의 미래대담'에서 청년 주거 문제를 두고 "대학교의 안과 밖, 주거와 기업이 함께하는 '대학도시'를 통해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나경원 "윤석열, 오래전부터 입당 의사 가져...이준석, 아전인수로 해석"/뉴스핌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후보가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유력한 가운데 이준석 후보가 "아전인수(我田引水, 자기 논에만 물을 대려는 행동으로,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하고 행동하는 태도)로 해석한다"고 비판했다.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것이 없다'는 윤석열에…박주민 "죄질 나쁜 사건, 전혀 적절치 않아" 일축/세계일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의 요양병원 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부인하며 "10원 한 장 피해준 것이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판결 선고가 확정되기까지 기다려야겠지만,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재판받는 사건에서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을 한 건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종인, 당권주자 집결한 텃밭서 공개행보…이준석 힘싣나/연합뉴스
국민의힘 지휘봉을 내려놓은 뒤 공개 행보를 자제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강연 정치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구 경북대에서 경북대학생들을 상대로, 오후 5시 30분에는 대구시내 한 컨벤션센터에서 현지 시민단체 '뉴대구운동' 회원을 상대로 각각 강연한다.

'조국 흑서' 권경애 "대깨문 맹동이 민주주의 파괴… 이젠 민주당이 악마돼""/조선일보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내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자)의 극단주의적 맹동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은 민주적 작동이 멈춘 상태"라고 했다. 그는 이런 대깨문들의 행동을 "파시즘의 징표"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윤석열 측, '장모 의혹' 송영길 겨냥해 "정치인들 언행 도 넘어"/한국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 사과'를 계기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자 윤 전 총장 측이 맞대응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이면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를 변호 중인 손경식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여권을 비판했다.

윤호중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선거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서울경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에산안 편성과 관련해 "일각의 주장처럼 빚 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창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고 3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당,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합당 대상인데"/동아일보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3일 국민의당을 향해 예의를 지키라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다른 당의 전당대회와 그 후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결례"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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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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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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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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