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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女부사관 사망에 격노한 文...책임 물을 최고 상급자는 누구?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10:58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13:23

靑, 이례적으로 문대통령 '격노'했다는 사실 전해
공군 내 최고 책임자인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 경질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 이틀 연속 메시지를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일 "문 대통령도 가슴 아파하고 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 김부겸 국무총리의 철저한 진상조사 지시도 있어 특별한 지시나 말씀을 하지는 않았다"며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상황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의 반응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7 photo@newspim.com

하루가 지난 3일에는 더 구체적인 지시가 나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1시간 뒤 문 대통령의 추가지시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최고 상급자'까지 거론하며 한층 더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격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는 점도 밝혔다.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언급하면서 목이 메기도 했다는 점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나온 반응과 비슷해 보인다.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며칠 연속으로 관련 지시를 내리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문 대통령이 '최고 상급자'까지 언급한 만큼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에서 최고 상급자는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 볼 수 있지만 청와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디까지 포함이다 그런 범위보다는 상급 지휘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공군 내 최고 책임자인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책임론도 불거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사과하고 국방장관,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할 군이 오히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하는 등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며 "공군 수사기관은 피해자 사망을 단순 변사로 보고했다고 하니 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통째로 썩었다"고 강조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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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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