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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14:47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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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문대통령 지지율 40%대 육박
문대통령,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격노
김기현 "이용구 법무차관 임명 후 윤석열 징계, 靑 인사라인 해임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38%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반응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준석 돌풍과 송영길 대표의 대국민 사과 등이 겹친 가운데 민주당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해,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이 터지고 귀중한 목숨이 사라지고 나서야 제도가 바뀌는 우리 사회의 익숙한 모습이 언제쯤 바뀔까요.

성추행 피해를 당한 20대 공군 여성 부사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데에는 군대의 조직적 은폐에 급급한 폐쇄적 조직문화가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 경질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택시 기사 폭행으로 사퇴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해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해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런 자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무부 차관으로 전격 임명한 뒤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징계를 강행하도록 한 것은 청와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포털 메인 화면의 뉴스 삭제(구글 방식), 미디어 바우처 제도 등이 검토 과제들로 나타났씁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한국갤럽 여론조사 2021.06.04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정책실장, 5대그룹 사장단과 비공개 회동/헤럴드경제
청와대와 정부가 재계와 잇따라 만나면서 친기업 행보에 힘을 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4대그룹 대표와 오찬간담회를 진행한데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연이어 재계·기업과의 만남 자리를 마련했다.

백신접종 '속도'…文대통령 지지율 3주째 올라 38%/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30% 후반대를 나타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확대되면서 방역 관련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기저에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공군 女부사관 사망에 격노한 文...책임 물을 최고 상급자는 누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참총장에 性추행 43일만에 보고…軍 은폐악습이 20代여군 죽음 내몰았다/문화일보
성추행 피해를 당한 20대 공군 여성 부사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데에는 군대의 조직적 은폐에 급급한 폐쇄적 조직문화가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 경질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유엔, '북한 코백스 백신 공급' 우선순위···北은 묵묵부답/서울경제
유엔이 우선 순위의 사업으로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담당하는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COVAX) 백신을 북한에 배포하는 것을 꼽았다. 북한에서 아직 백신 공급이 시작되지 않은 만큼 백신 대북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군검찰, '女중사 사망' 공군본부 군사경찰단·15비행단 압수수색/뉴스핌
군검찰이 성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비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문] 박병석, 개헌 논의 공식 요구…"산업화시대 헌법으로 4차 혁명시대 어렵다"/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소득 3만달러·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소득 3천달러 시대·산업화 시대에 만든 낡은 옷을 입고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또 여야의 주된 쟁점이 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서도 "여야 지도부가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병석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시대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을 헌법에 담아왔다"며 "국회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이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조사] 이준석 돌풍, 송영길 사과 겹친 민주당, 3%p 급락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충청권과 대구·경북 권역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대통령 긍정평가 응답층과 40대, 호남 지지율 이탈이 뼈아팠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지지하는 정당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대비 3%p 내린 31%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27%로 지난주와 같았다. 이어 정의당 6%,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2%로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9%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준석 돌풍'과 송영길 대표의 대국민 사과 등이 겹친 가운데 민주당 지지도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野 "이용구 부실 검증한 靑 김외숙·이광철 해임해야"/조선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택시 기사 폭행으로 사퇴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해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해임을 주장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조작, 은폐 사건은 현 정권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며 "(경찰 수사의)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조작과 은폐 정황에도 6개월 넘도록 법무차관 자리에 이용구를 앉혀 놓았던 뒷배가 누구겠나"라고 했다. 그는 "이런 자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무부 차관으로 전격 임명한 뒤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징계를 강행하도록 한 것은 청와대"라고 했다.

백혜련 "군사법경찰이 이 중사 사건 덮어···전방위적 개혁 필요"/경향신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신고 후 3개월여만에 더욱이 피해자가 사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니 가해자를 구속한 것은 군사법경찰이 사실상 사건을 덮은 것"이라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백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도 안되지만, 만에 하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뭉개기 조사, 지휘관 입김이 작용한 양형 감경 등 국민 의식과 동떨어진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군사법경찰과 군검찰, 군사법원 등 군사법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윤석열, 전형적인 내로남불…'조국의 시간' 읽으시길"/매일경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언행이 일치된 행보를 보였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고, 내 가족과 내 측근에 대한 의혹 수사는 공작이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이 같이 썼다. 김 의원은 "(윤 총장측 설명대로) 정말 10배 수사했으면 약 1000곳 정도 압수수색하고 언론 보도도 몇 달 동안 수백만 건 보도돼야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수사 강도가 1000분의 1 정도로 생각된다"며 "잘 모르고 한 발언이라면 최근에 나온 신간 도서 '조국의 시간'을 꼭 읽어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언론 개혁 박차…"클릭 경쟁 덫에서 못 벗어나"/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포털 메인 화면의 뉴스 삭제(구글 방식), 미디어 바우처 제도 등이 검토 과제들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인터넷뉴스 이용률이 80%를 넘어섰고 종이신문은 10%대로 떨어지다보니 언론도 정론 경쟁보다 클릭 경쟁 덫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포털 뉴스 편집 알고리즘에 대한 공정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와중에 터진 ABC협회의 유료 구독부수 부풀리기는 시대착오적 느낌마저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나라 곳간 여유···국민 호주머니에도 온기 돌아야"/서울경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나라 곳간에 여유가 생긴 만큼 국민 호주머니에도 온기가 돌아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경기 진작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신접종자가 670만 명을 넘고, 경로당 복지관 열리면서 일상회복이 시작됐다"며 "방역자신감을 바탕으로 파격적 백신접종 인센티브에 이어 파격적 내수진작책을 준비해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강조했다.

장철민 "조국 얘기하는 것만 반성이고 안하면 반성 아닌건가"/한국일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조국 사태'와 관련해 "반성의 국면이 길어지면서 반성이 상징화돼 가는 것 같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하면 반성이고 아니면 아닌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개인적으로는 조 전 장관 이야기를 계속 더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3일 초선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졌다. 장 의원은 '초선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못했다'는 지적을 두고 "(쓴소리를) 굉장히 거칠게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정말 진지한 고민 속에서 이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사실은 더 의미 있는 쓴소리"라며 "예의있게 말한다고 쓴소리가 아닌 게 아니고, 꼭 거칠게 나오지 않았다고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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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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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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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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