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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태평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장 "이젠 한국도 40·50 국가 리더 나와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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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전 장관, 뉴스핌과 인터뷰서 소신 피력
"한국도 프랑스 마크롱·캐나다 트뤼도 나와야"
"과감한 발상으로 국가비전 설계·정책 발굴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40·50 리더가 나와야 한다. 예컨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가 모두 30대나 40대에 나라의 리더가 됐다.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40대나 50대에서 국가지도자가 나오면 훨씬 더 역동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장태평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각국에서 젊은 정치리더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원장은 올해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을 설립하며 초대 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젊은 정치 리더의 필요성 뿐 아니라 30·40대 인재 육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장 원장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나 사회 각 분야에서 자유와 시장자본주의, 시민정신, 법치주의, 안보와 자유, 통일에 대한 확실한 사상적 기반을 가진 30·40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은 이를 위한 단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태평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장이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그가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은 지난 3월에 출범, 한국의 헤리티지 재단을 표방하고 있다. 예컨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와 복지사회 주창 ▲개인의 자유와 책임, 사유재산의 보장 ▲강력한 국방과 자유평화통일을 차세대 청년층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보급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장 원장은 "민간 차원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싱크탱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아직 변변한 싱크탱크가 거의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차세대 젊은층에게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분배 중심의 국가전략은 국제정치 및 무역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상황과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질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 3법을 제정, 연금사회주의로 자본을 통제하려 하고, 고율의 상속세와 법인세도 개선하지 않고 자본탈출을 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불만이 커지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같은 절대권력기관의 설립을 서두르고, 민주시민 교육위원회와 같은 국민의식 정형화 기관의 수립을 재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장 원장은 "대한민국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걸맞는 국가비전을 설계하고 시의적절한 정책대안을 발굴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40대나 50대 젊은 국가 리더를 배출할 때가 됐고, 그 것이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을 세운 이유"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나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젊은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이들이 자유와 시장자본주의, 시민정신, 법치주의, 안보와 자유, 통일에 대한 확실한 사상적 기반을 가지고 활동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젊은 정치 지도자들을 예로 들면, 이들을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의원에서부터 출발해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자질에 대한 교육도 하고, 여러 사전정보도 제공하고 서로 연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화도 해주려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태평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장이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장 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연구소 설립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

▲ 장관 이후 나와서 젊은 농업인들, 청년농업인들에 경영 이론을 가르치고 싶어서 재단을 만들어서 10년 가까이 교육을 해왔다. 다음 세대 제대로 무언가 철학과 태도를 심어줘야겠다는 생각에서다. 농업도 산업이고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단순한 농사꾼이 아니고 경영인이다. 경영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고교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들이 시위를 많이 하고 그랬다. 그것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동에 있어서 제대로 철학이 정립이 되고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행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미국의 해리티지 연구소를 벤치마킹한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최근 와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진사람이 꽤 많다. 앞으로 국가가 발전하려면 사회주의적인 정책과 방향은 맞지 않다고 본다. 그동안의 자본주의 문제점이있었지만 그런 문제를 고쳐주고, 보완하고 그렇게 끌고나가야 한다. 이걸 폐기하고 다른 사회주의적인 정책 사상을 가져오는건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놀랍게도 정치·경제적인 위기상황에 빠져있다. 이러한 국가위기는 근본적으로 국가전략이 시대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정부가 고집하는 분배중심의 국가전략은 국제정치 및 무역질서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상황과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질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 3법을 제정하여 연금사회주의로 자본을 통제하려 하고, 고율의 상속세와 법인세도 개선하지 않고 자본탈출을 방관하고 있다. 사회불만이 커지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같은 절대권력기관의 설립을 서두르고, 민주시민 교육위원회와 같은 국민의식 정형화기관의 수립을 재촉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착오의 정치·경제정책으로는 엄중한 국가위기가 해소될 수 없고 오히려 가중될 뿐이다.

우리가 앞으로 제2의 도약, 앞으로 계속 발전하려 한다면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의 본래의 가치를 제대로 적립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를 보완하고 더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하겠다 싶어서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실제 연구되면 정책에 반영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또 그걸 후세에 교육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마련하자 그래서 연구소를 만들게 됐다.

대한민국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걸맞는 국가비전을 설계하고 시의적절한 정책대안을 발굴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또다시 새로운 기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군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시의 투지와 열정을 차세대에게 전해주고 그들과 함께 위기탈출과 미래창조의 장엄한 구국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되살려 줄 것인가. 우리가 차세대 미래전략 연구원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어디 큰 스폰서가 있어서 돈을 내서 한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후원을 받아 운영이 될 수 있는, 국민적인 참여가 이뤄지는 연구원으로 운영을 할 생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태평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장이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주요 활동 분야는 어떻게 되나

▲ 차미연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와 복지사회 주창, 개인의 자유와 책임, 사유재산의 보장, 강력한 국방과 자유평화통일 등의 가치를 지향한다. 차세대 청년층이 지향해야 할 핵심 자치를 제시하고 보급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차세대 국가미래전략이나, 자유가치, 안보, 경제정책, 지방자치제도, 교육, 지역, 환경, 에너지같은 중점 활동분야에 대한 정책 대안을 연구한다. 일반 연구가 아니라 현안 이슈에 대해 연구하는 단체다. 팀이 9개 정도 구성돼있는데, 팀별로 이슈를 뽑아서 연구를 할 예정이다.

시민정신이 중요하다. 나라의 중심은 국민이다. 국민이라고하면 잘 안나타나는데 시민이라고 하면 시민정신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 취지다.

그다음이 법치주의다. 이게 뭐냐면 법이 지켜져야 예측도 가능하지 않나. 법이 무시되면 사회질서가 무너진다. 법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있는거니까. 법치주의는 사회질서가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모든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될때 가능하다. 그래야 발전을 할수있다. 믿고 열심히 일하고 장사를 하든 예술활동을 하든 그 결과가 어떻게 오고 하는게 돼야 하는건데 그게 무너져버리면 안되는데 무너져있다. 특히 리더들이 거짓말하고 불법적인 일을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 법치주의가 정립될수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목표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논의될 수 있을지.

▲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하면 기본소득 문제도 논의될 수 있고, 가령 예를 들면 탈원전 문제도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국익에 도움이 될지 따져볼 수 있는 문제다. 가덕도 문제 역시 우리가 같이 논의해보려고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제연구소나 대학 학술연구소에서는 이런 현안문제는 연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연구소는 이런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단체다.

앞으로 정치제도에 공천제도나 지방자치제도나 선거제도 보완할 점이 많다.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시장자본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기업의 자유가 확보돼야하고 여러가지가 아직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위한 이슈를 개발해서 추진하려 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되나.

▲ 차미연은 순수 연구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브루킹스 연구소를 벤치마킹해 설립한 연구소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그래서 국가발전에 이바지가 되는 일을 하는 미래 전략 방향을 확립할 것이다. 헤리티지 역시 마찬가지다.

연구 논문을 요약해 필요하면 책으로도 낼 수 있고, 이를 국회의원이나 회사 중역들, 학자들, 정당 어디든지 사회 여론을 이끌고 실천을 하도록 대안이 나오면 이를 전달하고 공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정리하자면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지원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공약과 분야별 정책 등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비전이다. 대한민국의 사상적, 지성적 요람과 정책 산실로 발전하는 것이다.

◆ 장태평 연구원장은 누구

장 원장은 1949년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1993년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마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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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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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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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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